영상 오락가락 월세소득 비과세, 작년분 소급 안된다?

[김날해 기자] 월세보완대책 브리핑에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거 분에 대해서도 세정상 배려하겠다" 라고 말한 후 이전환 국세청차장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부방침과 같이 가겠다" 라며 소급적용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여기서 소급 적용이란 앞으로 2년간 과세하지 않기로 한 것과 형평성을 감안해 비록 지난해에 임대소득이 있었더라도 여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기재부가 제출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결국, 앞서 밝힌 것과는 달리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다만, 국세청 재량으로 2천만원 이하는 억지로 추징하지는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그러니까 법은 안바꾸고 국세청이 알아서 눈치껏 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바꿔말하면 지난해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뭣 모르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받는다는 의미입니까?그렇습니다.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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