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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구조조정 재원 논란…한은 압박에 임종룡위원장도 가세

<앵커>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재원마련이죠. 이런 와중에 최근 '코코본드'라는 카드가 갑자기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처럼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조치다보니, 정부가 사실상 '우회로'를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발권력 동원 압박을 받았던 한국은행은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종 기자입니다. <기자> 해운업과 조선업을 구조조정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를 둘러싼 입장차, 이른바 구조조정 재원마련 논란입니다. 정부가 한은에 손을 내밀면서 시작된 것인데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발권력 행사의 당위성과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 위원장이 코코본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코코본드는 평소에는 채권처럼 사고 팔 수 있지만,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신종증권입니다. 국제 규정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발행기관인 산업은행의 건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증자를 통한 자본투입과 같은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 재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산업은행에 자본을 출자해 달라는 의미인데, 한은은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는 말로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표현해 왔습니다.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를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이 나서지 않으면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가장 현실적 방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않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상황인지라, 코코본드는 일종의 국회를 돌아가는 우회로인 셈입니다. 산업은행이 코코본드를 발행한다면 1조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돌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SBS라디오에 출연한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로 정공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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