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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위법 피해 소비자, 직접 검사 청구할 수 있다
<앵커> 다음주부터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 금융감독당국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재윤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권인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청구대상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청구사항의 검사 여부를 결정할 7명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검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200명 이상의 청구인이 모여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결정돼 조사가 마무리되면 10일 안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청구사항이 기각된다고 해도 별도 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에 대해 검사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구사항을 이미 금감원이 검사를 했거나, 재판이 진행된 사항,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종료 후 5년이 경과됐다면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됐다고 판단이 어려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검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제도의 향후 경과를 살펴 보고, 청구인원 수나 세부사항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공재윤입니다.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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