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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생보업계 '비상'

<앵커> 자살한 고객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살보험금에 대해 금감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보험업계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만 2천억원이 넘게 돼, 업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ING생명 그동안 해당 내용이 약관에 들어간 것은 '실수'라면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을 재해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약관에 적힌 데로 보험금을 줘야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자살보험금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와의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약관에) 오류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생보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험업계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2180억원에 이릅니다. ING생명의 560억원을 포함해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 한화와 교보생명이 각각 200억원 수준이고 전체 미지급 건수는 2600건 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 약관의 보험상품이 아직 280만 건이나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2010년 이전 보험계약자까지 감안하면, 생보업계의 전체 출혈은 1조원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제재 수위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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