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기타 메뉴

금융/보험

[그건 이렇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어떤 방향이 맞나?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기존 대출을 2%대 저금리 고정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벌써 준비했던 20조원이 벌써 소진 직전이랍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폭발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부터 은행의 손해가 막심하다, 정작 빚에 쪼들린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 등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안심전환대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조 대표님, 안심전환대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는데요. 벌써부터 올해 한도로 정한 20조원보다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 맞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원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늘리지 않으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어떤 실패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 달의 한도를 5조로 설정했지만 하루에 소진되는 등 시장의 요구는 가히 폭발적인데요. 올해 한도가 일주일 안되어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자금으로 인위적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것은 시장의 과도한 개입이다. 이런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것이죠.  <앵커> 세금으로 대출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또 보면요. 시중은행도 안심전환대출 흥행이 마냥 달갑진 않은 모양입니다. 이익률이 줄어들 것이 뻔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말씀하신대로,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자신들의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어 자신들의 수익은 감소하고, 일은 많아지고, 어떻든 간에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은행 대출의 영업은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자의 이율 불만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시장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대표님,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갈아타기 못한 분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가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안심대출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대책 일환이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은행권에 대출자, 또한 기존의 변동금리로 혜택을 보아온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 중심으로 안심대출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확대도 불가피하지만 정책목표에 대한 수혜자들의 정확한 계층, 그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작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못받고, 상대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되는 신용 좋은 사람들이 받았기에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해야한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늘린다면 어디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정부의 재원 한도 내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해 보다 더 고려를 해서 그러한 대출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2금융권의 대출자와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른 정책금융의 대출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들에게도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분할상환금 부담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기 상환금을 소득별로 차등화해서 만기 때 많이 갚도록 하고, 분할상환금의 부담을 줄여줘 혜택을 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듣기에는 좋은 얘기같은데요. 대표님. 일부 기존 대출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에는 반드시 LTV, DTI를 재평가하기 때문에 과거 대출시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하락한 금액만큼 갚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태가격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갈아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제가 보기엔 당연한 것인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안심대출로 전환해야 할 사람이, 전환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던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이 부분이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환대출이라면서 새롭게 평가한다는 것은 전환을 희망하는 대출자들에게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해주지 않고, 재산정을 해서 갚으라고 하면서 왜 한도가 높이 나온 사람들은 더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항의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향후에 예산의 규모나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분들은 정책상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집값대출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 문제, 국가 경제에 위협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도 금리인상 시그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2%가 됐던, 3%가 됐던 꾸준하게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큰 틀에서 보면 고정금리대출이 많아지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시장의 흐름에서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재원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시기와 방법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1년부터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추진해왔거든요. 이를 가계부채의 대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때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하향추세로 왔는데 이런 정책의 시행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잘 따르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혜택은 못받습니다. 변동금리대출로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은 또 이번에 안심전환대출까지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하게 정책의 초점이 다소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정책의 실패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다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국민행복기금의 재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진행사항,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주요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