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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손본다…'3·5·10' 상향 조정 검토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등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당정의 이번 논의는 현재 '3·5·10으로 대표되는 김영란 법의 규제 범위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민생물가 점검 당정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농·축·수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한도인 3·5·10만 원 규정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명절 기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인 오는 26일까지 달걀과 배, 무, 배추 등을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농수산물 세일 행사를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 소고기 등은 하루 평균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직격탄을 맞은 달걀은 비축물량 등 3600만 개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라면이나 콩기름 등 일부 가공식품도 불합리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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