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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담은 근로기준법 무산

<앵커> 근로시간을 1주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또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데는 의원들이 합의했지만 유예 기간 등 시행 방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근로시간 단축안이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5시간 가깝게 근로시간 단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환노위 소위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3시간 정도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의원들은 근로시간을 1주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큰 틀은 합의했지만, 주요 세부 항목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안이 합의되지 않나요?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시점과 방법 등에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직원 300인 이하 기업에 유예기간을 2년으로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50%에서 100%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해주는 탄력근로제를 도입 등 다른 부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정치권에서 쟁점이 많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대로는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 여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임시국회가 다음달 1일에 끝나면 5월 조기 대선까지 두달도 남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새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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