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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다가오는 단통법 시행…달라지는 것은?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죠. 줄여서 단통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 시작되면 이동통신사들이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마음대로 보조금을 뿌릴 수가 없답니다. 또 대리점에서 누구는 보조금을 주고, 누구는 보조금을 안 주는 차별적 행위들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라는데요. 더구나, 새벽녘에 공짜 스마트폰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같은 보조금 대란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모두가 법안을 만드는 정부가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 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류 과장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 과장> 네, 현재 국민들은 동일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도 가입 시점, 가입장소, 가입유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받아왔습니다. 자신이 구매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얼마인지, 자신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며, 보조금이 사전에 공시되어 소비자는 휴대폰의 가격 및 자신이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보조금 지급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 하는 배경이 이것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며, 현재 영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 기만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죠. 단통법 통과 이후에 일단 새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제조사 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상한을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정할 텐데요. 이 상한액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재원이 모두 포함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원래 취지가 '해외보다 비싼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을 정상화시킨다' 아니었습니까?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은 현재의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불투명하고 과도한 보조금이 아닌 가격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져, 일정 부분 부풀려져 있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의 거품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단통법의 기본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것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시죠?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보조금과 연계되어 너무 고가폰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스마트폰 가격 자체도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볼 때 다소 비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통사의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그것을 유도해서, 그 비용들을 네트워크 투자 등 생산적인 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정부가 보조금 얼마에 더 목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보조금은 국민들의 통신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조금 상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단통법의 취지, 근본 목표가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입니다. 보조금 공시, 요금할인 선택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더 이상 보조금 위주로 경쟁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보조금에 쓰여졌던 재원들이 네트워크 투자나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며, 통신사들도 그러한 전략을 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여쭤봅니다.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지금 형태의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가입자를 뺏어올 수 없으니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체제가 굳어져 시장 경쟁체제 자체가 이통시장에서는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들은 더 이상 과도한 보조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수단으로 요금이나 서비스를 통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즉, 경쟁수단이 비생산적인 보조금에서 요금, 서비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보조금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지속된다면 자본력이 뛰어난 1위 사업자 위주의 시장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자. 이런 질문도 드려보죠. 대표적인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회사인 삼성전자는 단통법이 통과돼도 자신들은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 분리공시가 아니라, 전체 보조금 규모만 밝히도록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보조금 차별금지나 과도한 보조금을 막기 위한 단통법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상 이통사와 제조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사들의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 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 제정과정에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포함하여 이통사의 보조금 및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통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리공시 관련해서도 상위법의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구조에서는 제조사 보조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그런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네, 지금까지 이통시장에서는 'OO 대란'이니 하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일이 발생해 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아주 극소수가 공짜폰 혜택, 사실 완전 공짜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혜택을 누린 반면, 대다수 이용자들은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이른바 '호갱님'이 되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 주도의 스마트폰 공급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한국만 이런 구조가 정착돼 있는데요. 단통법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해서 유심칩만 개통해서 쓸 수 있는 유통구조가 훨씬 더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네, 스마트폰 유통구조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미국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나라들이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2세대, CDMA방식의 이동통신을 하면서 일본, 미국, 우리나라는 가입자 정보가 담긴 유심칩이 단말기에 내장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심만 갈아 끼우는 방식이 힘들고, 이통사를 통해서만 단말기 유통이 가능한 구조였는데요. 3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약을 없애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분리하는 구조, 즉 자급단말기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시장이 이통사의 서비스 가입과 연계된 폐쇄형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고,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자급단말기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단통법도 단말기 유통시장을 보다 개방적인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면 스마트폰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었습니다. ◆ 경제가 쉬워집니다! SBSCNBC 시시각각 [백브리핑 시시각각] 경제 핫이슈,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월-금 10시 방송) [소상공인 시시각각] 생생한 우리동네 골목상권 이야기 (월-금 14시 방송) [민생경제 시시각각] 똑소리 나는 소비 생활 지침서 (월-금 1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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