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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무엇을 남겼나…남은 과제는?

<앵커> 다산신도시 택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실버택배' 해법이 결국 백지화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죠.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정 아파트 단지의 택배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과정과 그 이유. 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제의 발단이 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고문입니다. '최고의 품격과 가치'라는 문구는 대중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졌고, 택배 기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갑질로 인식됐습니다. 갑질이란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갑질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되면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SNS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폭로하는 상황으로 변화해 온거죠.] 택배회사 약관만 놓고보면, 택배기사가 집까지 배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는 갑질논란에 묻혀 논의조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원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천장 높이였습니다. 택배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높이를 설계했다면, 애당초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는 천장 높이를 높이면 건축비가 추가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고 택배도 직접 받고싶다면 입주민이 감당해야할 비용입니다. 건설사 역시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실버택배의 본래 취지는 노인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선 특별한 신청 요건도 없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관련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버택배 신청 아파트는 예산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번 분쟁으로 실버택배 운영을 꺼리게된다면, 노인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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