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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와진실] 다가오는 19대 마지막 국감…증인대 설 유력후보는?

<앵커> 다음 주 10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언제나 그렇지만 올해도 각 상임위원회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오너나 CEO들이 증인대에 서는 걸 막기 위해서 온갖 인맥을 동원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올해는 누가 국회 증인대에 서게 될까요? <루머와진실>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상 기자. <기자> 네. 신현상입니다. <앵커> 올해 국정감사 이슈 먼저 짚어볼까요? 경제 분야, 중점적으로 다뤄질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롯데 사태가 여야의 가장 큰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롯데그룹의 지분싸움을 계기로 다시 떠오른 재벌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고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 등에 대한 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이나 가계대출, 그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놓고도 뜨거운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들의 수수료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 주가하락과 관련해서 주가연계증권인 ELS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앵커> 신 기자, 국정감사의 또 다른 관심사는 누가 증인으로 나오느냐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현재,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기업 총수들, 누가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큰 이목을 받은 인물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 모두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재벌 개혁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밖에 주요 인물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증인 채택이 다 확정되지 않았죠? 10일이면 국감이 시작인데,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보건복지위 등 몇몇 상임위는 증인 채택을 확정했고요. 통상 국감 일주일 전에는 증인 채택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의 경우 오늘 중으로 여야 간사가 만나 서로 증인으로 채택한 명단을 가지고 최종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종 증인채택 명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 기업들의 치열한 로비가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럼, 금융권도 좀 살펴볼까요?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익히 알만한 인물은 또 없나요?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무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이 파악됐는데요. 투자권유대행 관련 문제나 주 대표가 2013년 9월 취임 이후 단행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에 따른 홍기택 산업은행장을 비롯해 성동조선해양과 경남기업 등에 부실 대출로 수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이덕훈 행장이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 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낙회 관세청장에 대한 추궁도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감 증인 채택이 여야 간 합의만 하면 되나요? 늘 국감 때면, 증인 남발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매년 문제가 되지만 채택돼도 안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각 상임위 별로 여야가 증인을 선정하게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거친 후 최종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인 채택을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로 정하는 등의 기준을 아예 법으로 정해 놓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출석 요구 시 사전답변서를 제출토록 해 답변이 충분하면 증인 출석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발의된 이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증인 채택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해 국감, 어떻게 전개될지 좀 보죠. 신현상 기자였습니다. ▶ 해외투자 커뮤니티 <머니로켓>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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