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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규제가 경쟁력 '발목'…"한국만 중간광고 규제"

■ 비즈투데이 <앵커> 미국, 유럽은 물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합니다.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가 대표적인데, 이런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막아 우리가 이웃국가들과 경쟁에서 뒤쳐지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성황리에 종영된 미국의 한 시트콤입니다. 이 시트콤의 마지막 회 30초짜리 광고 가격은 2백만 달러로 우리돈 23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영화에 버금가는 제작수준을 보이는 미국 드라마의 원동력은 우리나라와 달리 광고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희복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미국의 경우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재원의 활용에 좀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높은 시청률과 함께 한류를 세계로 전파시킨 지상파 드라마들이지만,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유독 지상파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모두 갖고 있는 영국은 국영방송 BBC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NHK를 제외하고는 민영방송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부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관계를 모색하는 세미나에서도 우리나라만의 규제는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9일)열린 포럼에서 중간광고 규제를 예로 들며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방송시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광고를 못하는 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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