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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민심] 오락가락 건보료 개편…줏대 없는 정부에 '부글'

■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연말정산 파동이 건강보험료 개선안으로 불똥이 튀면서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뉴스가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논의 중단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청와대 대변인은 백지화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개선안의 핵심은 부과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이른바 '무임승차'를 없애자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45만명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담은 13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반면,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를 내야했던 지역가입자 600백만 세대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정부가 상반기 안에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지만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집이 있어도 빚만 잔뜩 있고, 변변한 직장도 없어 피부양자로 들어갈 데도 없는데, 우리집도 20만원 낸다. 폭발하기 직전이다."라거나 "아파서 죽기 전에, 건보료 땜에 굶어 죽겠다."라며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를 내야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왔다 갔다 줏대도 없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내일을 보고 국민을 보세요."라거나 "부자 눈치 보지 말고, 서민 눈치 보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라면서 여론에 눈치보지 말고 서민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하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루 빨리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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