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기타 메뉴

산업/기업

단통법개정안 발의 잇따라…지원금상한 폐지·분리공시 도입 재점화

<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은 휴대폰을 구매할때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주는 지원금을 규제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단통법을 개정하자는 법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욱 기자입니다. <기자> KT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5.8% 늘어난 4270억원으로, 4년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 한사람당 매출인 ARPU 역시 3만6527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올들어 지난해에 비해 호전된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시행 1년반을 넘어선 단말기유통개선법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상한선이 최대 33만원선으로 제한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어든 때문입니다. 반면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통신비 인하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가계의 통신비부담을 낮추겠다며 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경민 의원 역시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정안들은 지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단말기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공통 내용입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휴대폰을 살때 주는 보조금한도를 없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여주자는 것이고,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지금은 뭉뚱그려져 있는 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 내역을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변재일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 만약에 위약을 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제조사는 위약이 되더라도 단말기를 팔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손실이 없는데 통신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제조사가 준 단말기 보조금까지를 포함시켜서 위약금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첫번째 목적이죠.]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하면서 단통법 개정안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들어 또 다시 단통법 개정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CNBC 신욱입니다.  

주요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