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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편 VS 저편③] 복비 절반으로 뚝?…단단히 뿔난 업계

(이 코너는 SBS CNBC 두명의 기자가 이슈 속 양측의 입장이 돼 대리전을 펼침으로써 시청자께 보다 효과적으로 이슈를 전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가주택으로 분류했던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상한수수료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량이 높은 수수료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셋값이 치솟자 매매와 전세 간 중개수수료가 일부 구간에서 역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중개 수수료 개선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는 겁니다. 6억에서 9억 원 사이주택 매매의 경우 0.9%에서 0.5%로, 3억 이상 전세의 경우 0.8%에서 0.4%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급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주택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반면 저가 구간이라 할 수 있는 6억 원 미만 주택 매매와 3억 원 미만 전세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수수료가 낮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 고정 요율제를 도입하고 비주택은 자율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슈 이편 VS 저편] 복비 절반으로 뚝?…단단히 뿔난 업계 풀영상 보러가기 ▶[이슈 이편 VS 저편①] 복비 절반으로 뚝?…단단히 뿔난 업계 보러가기 ▶[이슈 이편 VS 저편②] 복비 절반으로 뚝?…단단히 뿔난 업계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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