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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만 피해보는 '국·공유지 교환제도' 개선한다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시킨다는 취지로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입니다. 당시 새마을운동 사업은 주로 마을 안길을 넓히거나 주택을 개량하고 또 도로를 확충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죠. 그런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사유지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사유지가 국·공유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이러한 토지 상호점유 상황이 40년 넘게 이어지면서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사유재산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현재로써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취재기자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먼저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에 따른 토지 분쟁은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기자> 쉽게 말해 국·공유지 내 사유지가 있거나 사유지 안에 국·공유지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호 간에 점유된 토지는 무단 점유 문제를 비롯해 재산권 침해와 각종 손해 배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공유지 안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땅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국·공유지가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각자 나름의 불편함이 존재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땅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점유 토지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지난 5월 현재 상호점유 토지는 27만여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서로 맞닿아 직접적인 분쟁을 낳고 있는 교차점유 토지는 천백 필지, 53만 3천 제곱미터(16만 천200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교차점유 토지로 인한 소유권 분쟁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 신문고에 최근 3년간 접수된 교차점유 토지 분쟁 민원은 총 512건에 달했습니다. 교차점유 토지 매각과 관련한 분쟁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 및 소유권 분쟁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분쟁은 이처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이 현재 없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꼭 법적인 분쟁을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 제도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요. 현행 국유재산법 5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차 점유된 토지를 교환해 국가는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인은 매각 등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데요. 문제는 이 법이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환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개인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토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국·공유지와 교차 점유된 사유지가 교환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땅들을 바꿔서 나눠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법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법들이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심지어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민간인 토지 소유주와 교차 점유한 땅을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요. 반면 민간인 토지 소유주는 국가와 교차 점유한 땅에 대해 토지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공익목적상의 필요에만 국한하여 교환 가능하다는 의견만 현재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 입각해 민원인의 토지교환 요청을 일방적으로 불수용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국·공유지 교환제도가 지나치게 국가나 지자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최근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기재부와 안행부는 권익위의 이 같은 지적을 받아서 최근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제도가 만약 바뀌게 된다면 공평하게 땅들을 바꾸거나 서로 나눠가질 수 있는 형태로 되겠네요? 그렇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간 국·공유지 교환제도가 민간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왔던 만큼, 이들 부처는 현재 교환 신청 관련 규정의 보완 작업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관련법 시행령에 넣어 국·공유지 교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인 토지 소유주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경제가 쉬워집니다! SBSCNBC 시시각각 [백브리핑 시시각각] 경제 핫이슈,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월-금 10시 방송) [소상공인 시시각각] 생생한 우리동네 골목상권 이야기 (월-금 14시 방송) [민생경제 시시각각] 똑소리 나는 소비 생활 지침서 (월-금 1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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