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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못 막는다" 저소득층 임대공급 늘려야

<앵커> 정부가 오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월세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으니, 임대주택을 더 짓는 동시에 주거비용을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H 등 공공기관을 대신해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공공임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200여가구에 불과합니다. 의무기간 10년 동안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등 제약은 많지만 혜택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반면, 전셋값 상승으로 소액전세는 줄어들면서 서민 주거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증금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월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출시돼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금융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 세입자를 받았을 때 집주인한테 큰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월세로 갔던 임대 주택도 다시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해준다거나..] 특히 얼마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과 직결된다는 평가입니다.  SBSCNBC 김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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