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기타 메뉴

부동산

[움직이는 부동산] 국토부-서울시, 수서 행복타운 개발 놓고 '평행선'

■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법까지 개정해서 외곽지역에 행복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그 가운데 수서역세권에 개발될 수서 행복타운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안은 없는지,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내놓은 수서역세권 개발의 청사진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조명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을 앞두고, KTX 수서역 주변의 38만 6000평방미터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후에 공공주택지구, 일명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뒤에, 전체를 환승센터 구역과 업무와 상업구역 등 세구역으로 나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역세권 주거생활구역에 행복주택 1910세대와 공공임대주택 9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토부가 이 일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반발을 하고 있는거죠? 그 반대 이유가 뭡니까? <조명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국토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38만 6000평방미터의 땅을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 후에 이른바 '행복타운'이라 불리는 미니 신도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업무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이 없고, 광역교통대책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오피스 과잉공급과 교통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주택은 전체부지의 8.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그린벨트의 편법적 해제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 확산과 녹지축이 훼손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동남권 도시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요? <조명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네, 2012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서역세권 일대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서역사만 개발하는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수서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시급하다고 한다면 KTX 수서역사 부지 11만 평방제곱미터만 우선 개발하자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남측 부지 27만 평방미터는 앞으로 수요가 분명해질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규모 개발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들립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2030 서울 플랜에서 수서역 일대를 수서 문정 지역중심 지구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도시관리 원칙에 따라서 일대 미래 청사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공공주택건설특별법을 이용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미니 신도시급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공약인 행복주택 건설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몰아붙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수서역세권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서역세권 개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조명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큰 틀에서는 우선 서울시가 대모산에서 성남시의 검단산,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광역 녹지축을 적극적으로 연결, 복원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제하에 일대를 개발하더라도 수서역사부지 11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만 공공주택사업이 아닌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써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은 지금같은 도시외곽 아니라 도심지역에 직주근접의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조성,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앵커> 수서역세권 개발, 작게는 수서 행복타운 개발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해외투자 커뮤니티 <머니로켓> 바로가기
주요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