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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제 피하라"…강남 재건축 속도전

<앵커> 서울시내 노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조합원들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곽준영 기자가 그 이유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인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지난 1973년 입주한 아파트로, 한강변에 위치한 알짜 단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층고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반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이 단지는 지상 5층, 2090가구를 최고 35층, 5700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았던 교통 대책과 기반시설 계획을 보완한 상태입니다. [오득천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 : 단지를 외부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한강을 쉽게 이용하도록 여러가지 도로라든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예순 여섯곳, 강남에서만 35곳의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처럼 잠실주공 5단지, 잠실진주 아파트 등 강남권 아파트 단지 7곳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 심사가 진행 중인데, 통과가 결정되면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단지들은 층고와 공원면적 부족 등으로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이 큽니다.  이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3년부터 유예됐다가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 사업 추진이 늦어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된다면 많게는 수억 원의 세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근 / 삼성증권 연구원 : 재건축이익환수제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면서 서울시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서울시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재건축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CNBC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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