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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교차세무조사… 1500억원 추징

지역연고 특성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에 효과적

서지민 기자 기자 입력 : 2010-03-11 16:29수정 : 2010-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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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착기업들의 탈세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정지역에 오랜 연고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 다른 지역의 세무관청이 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서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입금액 천억 원대의 철강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조작해 43억원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원가조작과 기업자금 유출 등에 대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합쳐

총 74억원의 세금을 김씨에게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업들의 탈세를 조사하기 위해 교차세무조사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교차조사는 기업 소재지의 세무서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세무서가 조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조사할 경우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의 탈세적발에 효과적이었다는 게 국체청의 자체 평갑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전년보다 8건 많은 총 29건의 교차조사를 실시해 모두 1,517억원의 세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같은 교차조사의 평균 추징세액은 52억원으로 법인세조사 평균추징세액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차조사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연고'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세무조사가 임의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서지민입니다.

 

(SBS CNBC)

입력 : 2010-03-11 16:29 ㅣ 수정 : 2010-03-11 16:29

서지민 기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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