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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 자동차산업 미국에 유리하지만 한국도 '긍정적'

SBSCNBC 입력 : 2010-12-07 13:12수정 : 2010-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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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으로 내보낼 때 관세 2.5%를 발효 후 즉시 3년 뒤 철폐하는 것에서 4년간 2.5% 관세 유지하고 5년 째 관세 철폐하는것으로 수정되었고,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들려올 때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는데 우리와 동일하게 4년간 유예하고 5년 째 없애는 되신, 그 4년동안은 관세 8%를 4%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pickup truck에 대한 관세철폐도 기존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5%철폐하는 것에서 7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균등 철폐하는 것으로 했으며,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은 기존 9년 균등에서 즉시 4%로 인하한 후 4년간 철폐하는 것으로 미국쪽으로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미국측에 상당히 유리한 수정= Safe Guard 규정 신설 등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수정되었다. 이번 자동차에 대해서 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존속기간은 관세 철폐 후 10년간이다. 그 외에도 미국차에 대해 자국의 안전 기준에 따라 한국에 업체당 연간 6,500대까지 수출할 수 있는 범위도 25,000대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연비 기준도 완화해주는 등 한마디로 미국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수정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한미FTA 자체가 국내 자동차에도 '긍정적'=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이 크게 연기되었지만 우리는 다음 4가지 이유를 근거로 우리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타결된 조건으로 미국 의회의 비준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 그리고 서명 후에도 이미 3년 반의 시간이 허비된 점을 고려하면 관세철폐 기한이 늦어졌다고 해도 하루라도 빨리 한미 FTA는 발효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점이다.

 

3대 주요 시장 중 2곳과 한EU FTA가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한국업체들은 세계 3대 주요 시장 중 2곳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면 경쟁자인 일본업체들은 미국 및 EU와의 FTA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긍정적이다.

 

현대 미국 제2공장 착공 서두를 듯한다. safe guard 규정 신설로 현재 검토 중인 현대 미국 제2공장의 착공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이는 현대차가 더욱 global automaker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원래대로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이는 올해 대미 부품 수출규모가 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다.

 

◆한-EU, FTA 자동차 조항에 영향 없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한-EU FTA 자동차 관련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추가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미국차는 10월까지 6,247대(vs 한국차의 대미 수출 417,041대)밖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반면에 유럽차는 48,738대(vs 한국차의 대EU 수출 247,909대)나 팔려 미국과 비교해서 EU와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은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차는 호황을 구가 중인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점유율이 66%나 되고 점유율도 상승세이며 관세도 중대형은 3년내, 1,500cc 미만 소형차는 5년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BS CNBC)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0-12-07 13:12 ㅣ 수정 : 2010-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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