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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알뜰시장' 허용 논란…기준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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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뜰 장터가 열리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편리하지만 주변 상권을 해치고, 생활 환경이 나빠진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뜰장터가 합법인지에 대한 법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소 단지 내 주차장으로 쓰이는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일일장터로 이용됩니다. 일렬로 쭉 늘어선 천막에서는 각종 과일에서부터 채소에 건어물, 수산물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을 정돈데요,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개장과 동시에 주민들의 발길은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최근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알뜰장터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인근 성남시에서만 해도 70여 곳에 이릅니다. 신선한 물건을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서주연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첫째 물건도 싸게 살 수 있고요, 여러가지가 다양하게 채소가 싸고, 요즘 햇과일도 싸게 살 수 있고  바로 여기 아파트 우리 집 앞이니까 너무 좋아요,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 아파트 알뜰시장을 두고 갈등을 겪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장터 개설로 인한 각종 소음, 생활환경 저해, 주변 상권의 반발 등 민원으로 인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법적용 기준이 달라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말, 광명시의 경우 알뜰시장에 대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주택법시행령 51조 3항에 근거해 단지 내 상가 상인들은 아파트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 되므로 알뜰시장에서 이들과 동일한 물건을 팔면 상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알뜰시장을 폐지해 현재까지 공동주택 내 알뜰시장 개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난 3월, 성남시 역시 민원이 발생하자 주택법 42조와 시행령 47조의 내용을 근거로 알뜰시장 개설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아파트관리 측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자들이 이에 반박하며 알뜰시장 허용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하자,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 51조 1항을 근거로 알뜰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 했습니다. 결국 주택법 적용기준에 따라 알뜰시장 개설여부는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 셈입니다.

[허철 / 분당 아파트회장단연합회 회장 : "제가 우리 성남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구태여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또 시장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최근 알뜰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적절한 기준의 법 마련이 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알뜰시장 허용논란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www.SBSCNBC.c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



 

최종편집 : 2011-06-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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