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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규제법 '무용지물'…SSM 1천개, 골목상권 파고들었다

김날해 기자 기자 입력 : 2011-09-20 06:11수정 : 2011-09-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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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개점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날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3월 서울 상계동에 문을연 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입니다.
 
주변상인들은 사업조정을 통해 개장을 막아보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자사지분을 49%만 넣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는 기업형 슈퍼마켓만 규제대상이 된 상생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 주변상인 : "알면서도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와서 흥분해도 소용없죠. 결국엔 내가 마진 덜 먹고 힘들게 가는 수 밖에 없지 뭐"]
 
국회는 이번달부터 재래시장 반경 1K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할 수 없도록 유통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재래상인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1K만 벗어나면 개점을 묵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김만회 / 재래시장 상인 : "언제열 지 몰라서 하루하루 불안하죠. 열었다하면 그 여파가 여기까지 엄청난 여파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법 상생법을 강화했지만 대기업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8개월간 대기업들은 122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을 강행해 지난달엔 전국의 SSM수가 천개를 돌파했습니다.
 
가맹점 형태를 제외한 930개 SSM가운데 롯데슈퍼가 280개로 30%를 차지했고 이어 홈플러스와 GS슈퍼가 뒤를 이었습니다.
 
SBS CNBC 김날해입니다.
 

입력 : 2011-09-20 06:11 ㅣ 수정 : 2011-09-20 07:25

김날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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