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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대기업 차단이 능사?

손석우 기자 입력 : 2012-05-18 18:27수정 : 2012-05-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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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 차단됩니다.

중소 업체의 공공부문 진출 기회를 늘려주자는 취지인데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대보다는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보도에 손석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 업체는 삼성SDS의 주요 협력사로 삼성SDS가 수주한 공공 사업에서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 사업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까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동희 대표 / 팬타크리드 :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업계 전체로 보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할 게 많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 정보화 사업은 기획과 개발, 납품, 사후관리 등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대기업SI 업체들은 사업 수주와 함께 기획과 사후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개발 과정에선 분야별 전문 중소 SI 업체들에게 하청을 줍니다.

문제는 중소 SI 업체들이 기획이나 사후관리 업무를 대신할 역량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지적됐던 '가격 후려치기' 역시 대기업의 수주를 막는 것만으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희 대표 / 팬타크리드 : 원청에서부터 나오는 제 값 받기가 안되기 때문에 나오는 (가격 후려치기)문제거든요. 중견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할 때 또 지금같은 구도에서는 제값을 못받으면 중견기업 밑에 들어가는 중소업체는 가격을 후려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국내 대기업보다 더 큰 공룡 외국 기업들이 대기업의 빈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동희 대표 / 팬타크리드 : 그동안 외산이 안들어온 것은 안들어온 게 아니고 국내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들어온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못들어오면 외국기업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소기업들은 또 외국기업의 하청업체로 남게 되는..]

학계에서는 개발 용역 중심인 정부의 사업 발주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소프트웨어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진형 /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 가급적 패키징 상품을 많이 쓰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패키지 산업하고 용역하고 개발하는 관계에서 너무 용역 부분을 강조하고 패키지 얘기가 빠진 것이 안타까운.]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입력 : 2012-05-18 18:27 ㅣ 수정 : 2012-05-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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