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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스크에 한국은 '무방비'…금융시스템 안정화 과제는?

▷오프닝벨


곽 vs 박   

유로존 리스크에 한국 금융시스템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부실화 되어 있다고 본다.

금융시스템의 불안 원인은?

지난 외환 위기때 외환시장을 100% 개방했기 때문에 투기 자금이 들락날락 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또 유로존 투자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헤지펀드 투기세력이 공매도에 대해서 국내시장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전용물이 되었고 투기에 이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국내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위험한 요인은 주택대출 부실화이다. 이 부실화의 원인은 가까이 저축은행에서 완전히 폭발했고 다음 타자는 은행이다. 은행은 과도한 주택대출로 인해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장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스템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이다. 사실상 공식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인한 부동산시장 붕괴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상황이라 본다. 현재 거래시스템이 실종되어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거래가 안 되는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산 대부분이 담보대출로 가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격이 하나도 없는 부실화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이다. 유로존 리스크가 조금만 악화되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무방비 韓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는 형식적이다.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외부 요인을 차단시키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요인으로는 실질적인 자산가치 확보가 중요하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60%로 대부분이 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회복하는 방법 밖에 없고 즉 바로 거래 시스템을 회복시켜야 한다.

'저평가' 은행주, 지금 사도 될까

실질적으로 은행은 도산상태에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건드리면 안된다. 은행은 추가 대출 대상이 없는 성장을 완전히 멈춘 상태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편집 : 2012-05-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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