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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란 뻔한데 일단 단속부터?…'카파라치' 누구위한 제도인가


■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

택배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국민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졌다. 이런 택배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면 개인들도 상당히 불편해질 것이다. 7월 이런 물류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

카파라치 제도란?

카파라치 제도란 자가용 화물을 이용해 유상 운송 행위 적발 시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 운전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의 벌금형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어 조례 재정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넘치는' 비영업용 택배 차량…원인은

전체 택배차량은 3만 7천대로 파악된다.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 1만 5천대 정도가 비영업용 택배로 파악되고 있다. 자가용 차량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전 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 때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를 금지했다.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2004년에 비해 택배 물량은 3배 수준으로 증가 했다. 이에따라 증차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

비영업용 차량·택배회사…관계 들여보니

일정구역 지정을 통해 대리점, 택배 직배송 계약을 한다. 대리점 측에서는 계약 맺은 구역에 대해 인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배 기사와 계약 하게 된다. 택배사와 개인 택배 기사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지 않다. 택배 회사가 직용 사원을 15%정도 채용하고 있다.

택배사 대리점 과 직원간의 계약에서는 차량 운영 시 발생하는 과징금은 택배기사가 책임지는 구조다. 카파라치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은 증차일 것이다. 택배 차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증차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단체에서의 이의제기로 미뤄졌다. 4월 13일 택배 차량 증차 고시가 발표됐다.

택배업 '법 제도화'…울타리 마련 시급

물류 대란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처 법을 살펴본다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택배업에 대해서는 법 제도화 안에서 보호 받고 있지 않다. 화물 자동차 이용에 대해 운수산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우체국도 택배업을 하고 있다. 우체국은 우편법에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현황이다. 정부측에서는 조속 한 시일 내 택배 관련 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택배 업종이 제도적 안착을 통해 처우 개선, 자금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신고 포상제는 우선적인 법 제정을 통한 보호 틀을 마련 한 뒤에 실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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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12-06-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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