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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까지 붙는데…부자들은 왜 자식보다 손주에게 증여할까

▷오프닝벨


■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보통 증여를 한다고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알고 보면 그만큼 절세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절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아버지에게 받든, 할아버지에게 받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증여세에는 증여 공제라는 것이 있다. 성인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성인의 경우 3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공제받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증여받으면 3천만원이 공제되니까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 양가 할어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 받는다면?

이 증여공제라는 것은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서 딱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다. 6명이 다 증여한다 하더라도 먼저 증여한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이다. 기간도 10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 증여세에서 10년 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이다.

○ 10년 사이에 증여받은 금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것은?

합산된다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10년 동안에 증여한 금액이 합산되면,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증여금액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져서 세부담도 많아지는 것이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보통 증여라고 하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고 또 그 자녀는 그 다음 세대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뛰어서 그 다음 세대인 손주들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세금 천만원을 내고,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할 때 또 세금 천만원을 내면 2번 걷을 수 있는 것인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한 번밖에 못 걷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는 손주들에게 증여할 때는 세금에 할증을 붙인다. 현재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30%의 세금을 더 붙인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받을 때 세율이 10%가 적용되어서 천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손자가 증여받으면 세율이 13%가 되어서 1,3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 부자들이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째는, 두 번 내야 할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로 천만원을 내고,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로 천만원을 낸다면 가정 전체에서 총 2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인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때 증여세는 비록 할증이 붙더라도 1,300만원만 내면 되니까 700만원을 아끼는 셈이 되는 것이다.

○ 당장은 손주에게 증여할 때 할증이 붙으니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사실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에게 이미 많은 증여를 한 상태에서 추가 증여를 할 때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손주들을 활용하면 이런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현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5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은 이미 5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할 때 세율이 30%가 적용되어서 세금이 3천만원 나오게 된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 아들의 자녀, 즉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이 굉장히 줄어든다.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처음 증여를 받기 때문에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율이 비록 할증이 붙지만 13%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1,300만원만 내면 된다.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1,700만원 만큼 세금이 절약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할증이 붙더라도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손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이다. 세율이 30%, 40%, 50% 나갈 수 있는 것을 손주들이 많은 분일수록 손주들을 활용해서 1억씩만 분산해서 증여해도 세율을 13%로 평균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이다.

○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

세 번째 이유는 증여세에 있지 않고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 10년 사이에 증여한 것이 있으면 모두 합산이 된다. 즉,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10년 내에 사망하면 다시 상속재산에 전액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1억원이 있다면 지금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증여금액을 다 합산해서 상속세가 계산되는 것이다. 상속세율이 40%가 적용된다면 7년전 증여한 1억원에 대해서 상속세로 4천만원이 계산된다. 물론 증여받을 때 낸 세금 천만원은 공제되니까 3천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일수록 미리 증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내에 사망하면 상속세를 정산해서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이 자녀는 10년인데 반해서 손주는 단 5년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7년전에 손주에게 증여했다면 당시에 비록 할증이 붙어서 1,300만원을 냈겠지만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서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상속세는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절세되는 세금은 2,7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편집 : 2012-06-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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