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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못 받아?…퇴직연금제 어떻게 달라지나

▷오프닝벨


■ 서기수 A+에셋 전문위원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을 통해 은퇴자산을 만들게 됐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바뀌어 있는데, 이 퇴직연금제도가 7월부터 달라진다고 한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다.

○ 퇴직연금제도,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운영이 됐다. 잘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도산으로 인해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퇴직금도 못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3월 말 현재 가입금액이 52조원 가량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의 41%, 4인 이하 사업장의 13%가 가입했다. 앞으로도 계속 가입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기능이라는 퇴직연금의 장점은 있지만 수익률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차이가 있나?

수익률 면에서 차이가 난다. 또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특히 같은 은행, 같은 보험회사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많게는 4% 정도까지 수익률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운용주체가 정부인데, 퇴직연금은 보통 보험이나 은행, 증권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다. 그 안에서 회사에서 책임지느냐 개인이 책임지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개인이 반을 내는 구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회사가 도산했을 때 모두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외부에 쌓아놓자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7월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의 골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해서 명칭에서부터 변화가 생긴다. 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역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자는 개념이 강해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간정산에 대한 제안이 들어가고, 외부적립 비율을 기존 60%에서 2014년에 70%, 2016년까지 80%로 더 많이 쌓게끔 제도가 바뀐다. 또한 수수료와 관련해서 기존에 근로자가 냈던 부분도 전부 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결론적으로 7월부터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운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다.

○ DB, DC, IRA의 차이점은?

쉽게 말해 돈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은 똑같고, 다만 채권에 투자할지, 주식에 투자할지 등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DB,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관리하는 것이 DC이다. IRA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하는데, 별도로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진행하는 것을 IRA라고 한다. 만약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라면 DB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임금상승률이 낮고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아예 DC로 해서 리스크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

○ 새로 생기는 IRP는 무엇?

우선 IRA는 퇴직시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하면 60일 안에 그 근로자가 자기가 알아서 이체를 시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의 기존 기능이 없어지면서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IRP계좌에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넣어주면 은퇴시까지 운용이 되는 것이다.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의무 입금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IRP는 기존 DB형, DC형 가입자나 자영업자들까지도 새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연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과 더불어 퇴직연금도 또 하나의 절세형 상품으로 간주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중간정산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역시 안정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내집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병에 걸렸거나 개인파산과 같은 경우가 아닌, 가족여행 등의 생활비 목적으로는 절대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이 외에 어떤 내용 있나?

IRP로 해서 의무납입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용도로 퇴직금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묶어 놨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요즘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 투자로 인한 손실도 많이 나기 때문에 최소한 4~6% 정도의 안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운용리스크를 피하면서 쌓아 놓는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본인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나 운용절차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편집 : 2012-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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