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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놓치지 마세요"…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뭐가 있나

경제 매거진


<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5·10 부동산대책' 때 발표했던 방안들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올해 집을 사고팔거나 아파트 청약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라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축소,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청약통장 규제 완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가운데는 꼼꼼히 챙겨봐야 할 제도들이 많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그동안 3년이던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대체취득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달 27일부터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드는데요.

서울·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7~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됩니다.

분양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활용을 염두해도 좋은 상황.

[임채우 / 부동산 전문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기존에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었지만 1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나 동탄2신도시에 분양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말부터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됩니다.

2013년 3월 말까지 민영주택에 대해 한시 적용이 배제된 재당첨 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넓은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해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범위도 이달 말부터 확대되는데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수보다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되고, 전용 85㎡ 미만의 경우 증축 범위 역시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다음달 말부터는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되는데요.

이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70% 미만 5년,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차등화됩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달라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완화는 종전 집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과세 위기에 몰렸던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고,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2년 이상 보유했던 종전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등을 구입해 앞으로 2주택자가 될 때도 한결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는 예비 청약자들이 활용하면 유리한데요.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어, 당분간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주택에 3순위로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 이후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1~2순위로 신청해 당첨된 때는 이후 재당첨 제한은 받지 않지만 청약통장은 자동 해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 예치금과 주택규모가 정해져 있는 청약예금을 증액하는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 대상 주택규모를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은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에게 기회의 장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을 청약하려는 수요자라면 지금 즉시 청약통장을 증액해놓는 게 유리합니다.

[김은경 / 부동산 전문가: 주택 보유자들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 매물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가격이 오히려 반등하기 보다는 현상태에 약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에서의 대책, 수요자들은 바뀌는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대책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편집 : 2012-07-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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