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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빠듯한데 복지혜택 뚝?…"집 괜히 샀나" 하우스푸어 설움

경제 매거진


<앵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대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그런데 집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데요.

하우스푸어들은 복지혜택을 바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인 고통이 심각합니다.

<기자>
얼마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내 집 마련을 한 직장인 이재원씨.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내 집 마련을 하고 대출 이자에 빠듯한 생활비까지 숨 돌릴 겨를 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그의 생활에 막막함을 더합니다.

5살과 2살 자녀 앞으로 그동안 지원됐던 보육료가 끊길 거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재원 / 직장인: 대출금 나가지, 아이들 보육료 나가지, 솔직히 월급 받아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집도 괜히 샀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시 전세를 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막해요.]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24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데요.

이씨의 경우 맞벌이 부부합산으로 소득의 25%를 감액해주는 혜택을 받았지만 집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랜 집값하락과 거래감소로 하우스푸어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도 내기 어렵지만 복지 정책에서도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정부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집값을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내년부터는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입니다.

[김학권 / 부동산 전문가: 집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는 소득 환산율이 4%대에서 1%로 낮아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3~4세 보육료 지원도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계층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이 있어도 복지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사업 등은 여전히 기존 소득환산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편집 : 2012-08-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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