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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업'…금융지원으로 살릴 수 있을까

SBSCNBC 입력 : 2012-08-13 16:04수정 : 2012-08-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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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건설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나빠졌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기존에 시행해온 건설사 지원책을 연장ㆍ확대함으로써 `부진의 덫'에 빠진 건설업을 부양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획기적인 정책이 부재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설업 얼마나 어렵기에…= 금융당국은 13일 내놓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서 최근 건설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분기 건설투자액은 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2010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분기 들어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2분기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건설수주는 2011년 이후 민간 주택부문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며 다소 개선됐다.

올해 2분기 건설수주액은 2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그러나 2010년 건설수주 규모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추세적인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반기 이후 지방 주택시장 상승세 둔화, 재정 조기집행 완료 등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수주액 증가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2분기 건설기성 실적은 14조9천억원으로 2001년 4분기 14조4천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규모는 2009년 25조4천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23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여건도 2009년보다 악화했다.

건설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순이익률은 2009년 1.7%에서 2010년 2.2%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1.4%로 다시 낮아졌다.

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2009년보다 부진했다.

금융당국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책으로 부양 노려…실효성 미지수= 금융당국이 내놓은 건설업 지원책은 크게 ▲건설사 유동성 지원 강화 ▲워크아웃건설사 지원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건설사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폭을 넓히고, 2008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다시 해 자금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2008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패스트트랙 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2008년 제정된 대주단협약 역시 종료시한을 2012년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했다.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지원은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PF사업장은 정상화뱅크를 확충하고 은행권이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자체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책을 연장ㆍ부활하거나 확대시행토록 한 것이다.

과거 위기 때 활용했던 정책을 이용해 다시 한번 건설경기 부양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탕'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설업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인 데 반해 획기적인 정책은 부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도 금융권도 몸을 움츠린 상황이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 실장은 "그러나 정부가 건설업 위기에 공감하고 정책적인 지원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정책을 엮은 것이지만, 건설시장의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2-08-13 16:04 ㅣ 수정 : 2012-08-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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