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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김민현 기자 입력 : 2013-01-22 09:20수정 : 2013-0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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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 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하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

여야는 모두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더라도 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업계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25만 택시를 집결시켜 서울에서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사진 = SBS 관련 리포트 캡처 갈무리)

입력 : 2013-01-22 09:20 ㅣ 수정 : 2013-0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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