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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강화 위해 정책금융공사 사라진다

공재윤 기자 입력 : 2013-08-27 22:03수정 : 2013-08-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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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책금융공사 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통합된 두 기관이 다시 한 몸으로 제 역할을 하기에 난제들이 많습니다.

공재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됐을 때도, 4년 뒤 다시 합쳐진 지금도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같습니다.

두 기관 사이에 중복이 많았던 유사기능을 없애는 등 정책금융 기능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게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첫번째 과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기관의 통합에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말 93명이었던 정책금융공사의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18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성욱제 / 한국정책금융공사 노조위원장 : 신규 정책자금의 공급여력과 이로 인한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의 인적 구조조정의 우려가 없고, 고용 불안없이 공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조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부 갈등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통합될 산은의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산은의 BIS 비율이 6월말 현재 13.54% 수준에서 통합 후에는 1.6%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게 정책금융공사측의 주장입니다.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그동안 산업은행 민영화가 여의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 다시 원래대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니까 그 의도에 부합되도록 어떻게 하면 정책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영화를 위해 정책금융 기능을 떼어냈던 산은이 이번에는 정책금융 강화를 명분으로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하는 것은 적어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금융공사가 그동안 제역할을 못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5년 사이 상황이 바뀐 때문이라는 정부측의 설명도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는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SBSCNBC 공재윤입니다.    

입력 : 2013-08-27 22:03 ㅣ 수정 : 2013-08-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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