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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와진실] 공정위 vs 건설사 '담합 공방' 2라운드 돌입하나

신현상 기자 입력 : 2014-04-24 10:51수정 : 2014-04-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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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사업에서 담합 혐의가 있는 건설사들에게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길래, 서로간 주장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지, 오늘 루머와진실 시간에는 경제부 신현상 부장과 얘기 좀 나눠보죠.

신현상 기자, 올해 들어서만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4번째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공정위가 공공부문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를 내린 것은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지난달 대구지하철 3호선, 그리고 최근 경인운하사업과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등 입니다.

이 4건의 과징금만 해도 인천지하철 공사 담합 건 1322억원을 비롯해 대구지하철 401억원, 경인운하 991억원, 부산지하철 122억원 등 총 3000억원 가량이나 됩니다.

이 네 번의 건설사 담합 행위는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해 사업성이 큰 공구를 가져가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작은 공구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은 담합을 안했는데, 공정위가 무리하게 담합으로 몰고 갔다, 뭐 이런 소리인가요?

그게 사실이면 정말 공정위 큰일 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담합을 안했다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그렇지만요.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전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담합으로 몰아 과다한 제재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개 건설사에 과징금 991억원과 9개 법인과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경인운하의 사례를 보면요.

공사가 시작된 것이 2009년인데요.

이 때는 경인운하를 비롯해 경기부양을 위해 다른 공공사업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통상 대형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와 조달, 시공을 한꺼번에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은 설계비만도 적게는 수십억원씩 많게는 100억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6공구까지 있던 경인운하사업의 모든 공구에 참여해 입찰을 따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주장입니다.

왜냐면 입찰을 못 따내면 결국 설계비만 날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입찰 건수를 줄이는 동시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가 어느 공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를 사전에 알아본 정도라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입니다.

즉 담합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정보활동 정도였는데, 이걸 공정위가 담합으로 엮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물론 건설사들의 그런 주장이 그럴 듯 하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다른 업계에 들이대는 담합 정도를 보면 그런 정보활동도 답합으로 규정해서 왠만한 기업들 모두 그런 정보활동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공정위 입장에서는 충분히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계만 따로 적용되는 답합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그제죠. 검찰이 앞에서 말씀드린 경인운하 담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검찰은 담합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사안에 대해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를 가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며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행정법상의 해석과 검찰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위한 기준이 다른 것 뿐이라며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일부 건설사들이 경인운하 담합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부 건설사들은 벌써 2심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담합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만큼, 2심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자신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담합이라는 것이 다함께 모여서 사전 모의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의사의 연락,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만 해도 담합이 되기 때문에 담합을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담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건설사들 인식이 공정위랑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또 조사할만한 건이 있을 것도 같은데, 신 기자, 공정위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가 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19개 건설사들에게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에 이어 2차 공사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했던 8개 건설사를 상대로도 담합비리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담합이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뿌리를 뽑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를 떠나서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까지, 건설사들은 좌불안석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워낙 안 좋았던데다 과징금은 너무 많고 특히나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내용이 취재되면 더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알겠습니다.

<앵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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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4 10:51 ㅣ 수정 : 2014-04-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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