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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브리핑] 외국계 카지노 '황금알 낳는 거위'될까

이형진 기자 입력 : 2014-04-24 11:02수정 : 2014-04-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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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 그건 이렇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는 인천 송도의 카지노사업을 외국계 자본에 허용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카지노 사업이 주변 여건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장및빛 전망를 내놓았죠.

그같은 전망에 편승이라도 하듯, 인천 송도지구 일대 부동산 가격은 전국 평균을 한참 웃도는 상승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만 보면 뭔가 잘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정책때문에 국내 카지노 업체가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데요.

무슨 얘긴지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장병권 교수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죠.

장 교수님, 인천 송도지구에 외국자본 카지노 허가에 대해 정부부처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네 그렇습니다.

<기자>
그런데, 카지노 허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난색을 표했단 말이죠. 교수님이 보시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기본적으로 카지노 유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접근 개념이 달랐습니다.

문체부의 경우 카지노로 인한 도박중독, 국민정서 등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산자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이 생긴 후 외자유치가 수차례 불발되고 미단시티 부지 매각 역시 불발되는 등 '카지노' 개념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 유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며 규제 완화에 집중합니다.

문체부가 지난해 LOCZ와 오카다홀딩스에 한차례 사전심사 부적합 통보를 낸 것은 매우 신중한 판단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이렇듯 문화부는 국민정서를 기반으로 한 카지노 도입이라는 입장이었고, 산업부는 외자유치라는 입장이어서 서로 입장차가 발생합니다.

<앵커>
문체부는 사행성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허가를 신중히 해야한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송도에 카지노와 부대시설이 세워지면 상당한 부가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변개발의 핵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전망, 사실일까요?

다른데도 카지노만 들어서면 주변이 막 번성하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기본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국내 카지노는 총 17개이며 이 중 16곳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매출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간의 수익성이 크게 차이 납니다.

강원랜드 한 군데의 연간매출액(2013년 기준 약 1조3000억원)이 나머지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곳의 연간매출액을 합한 것(2013년 기준 약 1조3700억)과 비슷합니다.

강원랜드의 외국인 고객 비율은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듯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는 사업성이 부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 중인 상황에서 추가 카지노 허가권 발생은 포화 상태인 카지노 시장에 공급 과잉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며 업체 간 경쟁과다로 인해 업체들이 얻게 될 부가창출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 얘기만 들어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들어서는 송도 카지노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네 맞습니다.

<앵커>
교수님,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정부가 외국계 카지노 자본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사전심사제에서는 외국자본 카지노 투자 계획 안전장치로 5000만 달러 예치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 카지노 허가 시 투자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체 투자금액은 최소 20억달러, 사업 초기 투자금액은 최소 10억달러 이상이어야 복합리조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 개시 후 2년 이내 투자계획서 상 나머지 투자금 전액을 투자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10년' 등 최소 사업 지속기간 규정하고,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에는 문화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회계 투명성 확인 장치를 제도화하고, 복합리조트게이밍위원회(가칭) 설치해 게이밍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는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카지노 허가만 획득한 후 다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보증금조로 내는 돈의 규모가 투자에 필요한 돈보다 작아서 카지노만 세워두고 장사가 안될 경우, 더 이상 투자를 안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 정부 대책의 별게 없다, 뭐 이런 거죠?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네 그런말입니다.

<앵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일각에선 내국인 입장 카지노 허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듯 한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되는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주면 정부 의도대로 우량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개발이 더 빨리 이뤄지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아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본 카지노 사전심사적합통보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국인 출입 허용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 정서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의 반발 등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여부를 외자 유치를 통한 개발이라는 명제로 한정지어 생각해서는 안 되며 외국자본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이를 국부 유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례로, 향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도입 시기가 온다면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 자본 보호 및 국내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내국인 출입전망은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군요.

그런데 교수님, 오픈카지노가 뭡니까? 공식 용어인가요?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쉽게 말하면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말합니다. 국내 17개 카지노 중에는 강원랜드가 유일합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하게 송도에 들어설 외국계 카지노 정부허가 승인 이후, 경쟁이 불가피한 파라다이스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 측에 물어봤더니, 관련 시장의 성장전망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깁니까? 어떻습니까?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정부의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카지노 집적효과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16개에 달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 중이고, 추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발생 시 업체간 경쟁 과다로 오히려 카지노 시장 전체의 잠식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신규 카지노 3곳을 개장하며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신규 카지노 허가권을 획득해야 하는 리스크 없이 기존 인천 카지노 영업장 확장의 개념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 중인 파라다이스 시티의 사업 안정성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카지노 허가받는 일도 큰 일인가 보네요. 여튼 관련 시장은 커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파라다이스도 합작형태로 인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천지인 제주에서도 경쟁격화로 카지노들이 재미를 못보고 있다 들었습니다.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파라다이스의 경우 '한류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형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연이벤트 등 다양한 한국 문화와 한류를 경험할 수 있는 'K-Culture'를 기반으로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단순히 카지노를 위해서 찾는 공간이 아닌, 외국인이 입국한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한국 문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한류 중심의 명품 리조트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카지노와는 달리, 외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요소가 많아 기존 수도권 및 제주 지역의 카지노와는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카지노산업은 규제산업으로 남아야합니까? 아니면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합니까?

미국 카지노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 카지노같은 IT가 결합한 카지노를 등장시킨 것만 봐도 그렇고, 송도 카지노 정부발표만 봐도 온가족이 즐기는 레저라는 식인 것 같더라고요.

<장병권 교수 / 호원대 호텔경영학부> 
카지노가 규제산업이라는 인식은 카지노가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광산업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한류열풍으로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 수가 1200만명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관광 산업으로서의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쇼핑시설, 컨벤션, 테마파크 등 다양한 레저 시설물과 결합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레저로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 형태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내 카지노업체들도 기업합병이나 합작형태 등의 방식을 통하여 복합리조트로 전환되어야 하며, 카지노만 즐기는 곳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시설로서의 복합리조트 시대를 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장병권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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