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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생이 아프다] '아직 걸음마' 협동조합, 자리 잡으려면

김날해 기자 입력 : 2014-05-09 17:54수정 : 2014-05-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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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최근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인 책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기 단계라서 문제점이 많은데요.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 협동조합의 현주소와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협동조합이 뭔지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함께 하는 것인데요.

목적은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5명 이상이고, 금융이나 보험업을 제외하면 사업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지고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앵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공익을 추구하는 별도의 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목적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역사가 길지 않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네, 계나 두레의 방식이었던 협동조합이 해방 이후에 정부 주도의 농협, 수협, 신협 등의 방법으로 이어왔습니다.

이후엔 1985년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입자가 2010년에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2년에 정부는 8개의 개별법 형태의 협동조합들을 한데 모으는 협동조합법을 제정했습니다.

<앵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얼마나 되나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지난 4월말 현재 협동조합 전체 개수는 4575개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협동조합이 4415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141개입니다.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 18개,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1개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주로 기획재정부, 각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데, 초기라서 그런지 지원체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협동조합 관련 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업무처리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문적인 컨설팅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동조합 인가 담당자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와의 네트워크 등이 원활하지 않아 노하우 공유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부의 지원을 기대했다가 지원이 적어서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조합도 있다고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간접 지원 위주의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직접 지원을 기대해 설립하였다가 지원이 없자 활동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연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설립했지만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는 게 알려지면서 활동을 접은 협동조합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1인 1표제 때문에 신용평가 시 책임성의 문제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가 있지만 실적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4건에, 금액으로는 4억9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원 실적이 1건도 없는 지역이 5개 광역자치단체에 달했습니다.

<앵커>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동일한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비해 지원 혜택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창업 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 사업비,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의 혜택을 제외하면 별도의 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겠어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신고 등 협동조합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가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체계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협동조합협의회를 통해 광역지자체별 협동조합 정책과 중앙정부의 협동조합 기본계획 간의 조화가 이뤄져야 협동조합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중등 의무교육과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네, 이 조항은 전문 인력의 육성, 조합원 등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규정한 선언적 조항이기 때문에 향후 지원기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법인 운영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설립절차 중심의 교육에서 회계, 마케팅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자금조달 문제는 지역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이 특례는 연장해서 올 6월까지 적용되는 데요.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혜택대상을 소기업, 중소기업, 개인 외에 협동조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세 혜택을 위하여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방안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앵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사업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은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려면 현재 개별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면 협동조합은 기업의 이익만 좇아가고, 이익의 상당수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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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09 17:54 ㅣ 수정 : 2014-05-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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