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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수위높은' 성인용품 통관규제 풀린다

조슬기 기자 입력 : 2014-06-24 11:05수정 : 2014-06-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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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듯한 각종 성인용품의 국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답니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 수입업자들과 세관과의 갈등도 그간 끊이지 않아 왔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인용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고 하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관세청이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자위기구 등과 같은 성인용품의 통관을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왔는데요.

때문에 관세청은 성인용품 수입업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풍양속을 지켜야한다는 관세청과 개인의 성적 기본권과 자기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성인용품 수입업자들의 힘겨루기가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됨에 따라 세관의 판단도 변하는 모습인데요.

관세청은 최근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통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관세청 역시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무조건 통관을 보류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이 말인데, 해당 수입업자들이 주장해온 성인용품 통관규제 완화 요구를 사실상 세관당국이 수용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 성인용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들여오려는 수입업체와 막아야 하는 세관당국간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벌어져 있던 양측의 견해를 관세청이 좁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 기자, 양측의 견해차를 어떻게 좁혔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관세청은 일단 성인용품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제대로 된 심사기관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통관 허용 판결을 받지 않은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을 보류시키는 관행 탓에, 기업들이 물건을 수입할 때마다 일선 세관 측과 소송을 벌이는 등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판단해 객관적 심사협의체를 만들리고 한 겁니다.

<앵커>
조 기자 말은, 성인용품 통관 심사를 관장할 곳이 관세청 내부에 없다 보니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기준을 명확히 정할 위원회를 만들어 성인용품에 대한 반입 허용 여부를 심사해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당국의 성인용품 통관보류 결정으로  법원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현재까지 116건에 달할 정도로 필요 이상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물품이 아니라면 성인용품 통관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성인용품들은 수입업체들이 세관과의 소송에서 이겨 반입한 물품들인가요?

<기자>
네, 수입산의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반입된 기능성 콘돔이나 바이브레이터, 딜도류와 같은 자위기구 등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성인용품은 약 1000여종에 이르는데요.

세관의 통관심사를 거친 제품과 국내 제조업체가 자체 생산한 제품, 밀반입한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습니다.

<앵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오로지 미풍양속을 이유로 통관보류 처분을 내리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네요.

관세청이 마련했다는 성인용품 통관처리 지침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앵커>
통관규제가 완화되는 건 업계에선 분명 반길 일이지만 수입지는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인천본부세관과 평택세관,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김포세관 5곳으로 통관지가 제한됩니다. 

이들 세관은  성인용품 반입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심사와 통관 작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통관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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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24 11:05 ㅣ 수정 : 2014-06-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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