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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전통시장 지원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

SBSCNBC 입력 : 2014-12-30 14:33수정 : 2014-12-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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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의 소상공인 시시각각 

<앵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재서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주로 포괄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2015년부터는 이런 지원방식에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생력이 강한 전통시장을 위주로 적극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명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먼저 전통시장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정부는 그 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총 1084개 시장에 3조3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매출은 되레 줄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가 무분별한 전통시장 지원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해 5년간 지원효과 평가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원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 상인들의 자구노력 지표 점수가 획기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25점이던 것을 40점으로 늘리고 사업타당성 점수는 75점에서 60점으로 하향조정합니다.

또한 내년도 전통시장 지원 예산 중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은 1108억원으로 올해 696억원보다 59.2%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방식도 나눠먹기 식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선(先) 종합진단 후(後) 지원'의 전통시장 종합진단을 시범 시행 해 장단기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업 목적이 변질되거나 예산 집행이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점도 개선이 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승인금액 기준을 강화하는 건데요.

사업변경 승인금액은 현행 5000만원 이하는 3000만원 이하로 1억원 이하는 5천만원 이하, 1억원 초과는 5000만원 초과로 각각 변경합니다.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는 중기청 승인 후 시행하기로 했으며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미이행할 경우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장 3년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기재부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종료 후 5년간 매년 지원효과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해 예산낭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앵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초기 단계에서 어느덧 중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 방식도 변해야 되겠죠.

부디 상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입력 : 2014-12-30 14:33 ㅣ 수정 : 2014-12-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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