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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똑기자 취재파일] 국토부, 소송은 이겼지만…행복주택 '산 넘어 산'

정연솔 기자 입력 : 2015-01-02 14:01수정 : 2015-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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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행복주택'은 청년층,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죠? 

어제(1일)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80%, 취약·노인계층에 20%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시범지구로 선정된 7곳 가운데 5곳은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서 좀 들어보죠.

정연솔 기자, 먼저 2013년 시범지구로 된 7곳이잖아요, 현재 상황 어떤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13년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 가운데 가좌지구와 오류지구를 제외한 5곳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동, 잠실, 송파, 공릉, 안산 고잔 등 5개 지구로 가구수 기준 전체의 73%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특히 목동은 1천 가구가 넘어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가운데 소송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네, 얼마 전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법원은 지난달 18일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승소했지만 사업을 바로 착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아니 왜 그렇죠? 소송에 이겼으니까 사업을 착수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자>
아무래도 국토부가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국토부는 주민들과 양천구가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고 싶다며 양천구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앵커>
국토부는 이런 입장인데, 양천구와 주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기자>
네, 양천구와 주민들은 국토부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토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시한 것은 국토부 쪽이라면서, 국토부가 건축비 등의 이유로 목동 행복주택이 마땅한 사업지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건축비 때문이라니요?

<기자>
목동행복주택이 들어설 곳은 현재 공영 주차장이 있는 유수지로, 저수지처럼 넘치는 빗물의 일부를 모아두고 하류의 최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활용되던 지역인데요.

그래서 일반 토지보다 지반이 약해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짓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입니다.

비대위 측은 일반적으로 3.3㎡를 짓는데 건축비가 300~4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유수지 위에 주택을 지으려면 최대 2500만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토부와 양천구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요.

각자 이권이 다르기 때문이고, 사뭇 궁금해지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네, 제가 일부 부동산학과·건축학과 교수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객관적으로 유수지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 측이 주장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300~4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유수지 위에서는 최대 9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한편에선  국토부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천구청과 목동 주민과의 대화도 주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앵커>
더 늦기 전에 대화를 통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솔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5-01-02 14:01 ㅣ 수정 : 2015-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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