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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공 많아 겉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유는?

권세욱 기자 입력 : 2016-03-09 12:13수정 : 2016-03-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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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이렇게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제대로 안 돌아갈까요.

그러게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문제점을 취재한 권세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하나만 확인하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거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기자>
사업을 주도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짧게 그 내용 소개를 해주고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기자>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협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처 칸막이로 인해 그간 따로 제공되던 고용과 복지, 금융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가운데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앵커>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지담 기자의 리포트를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라는 취지는 퇴색한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장소라는 물리적 통합은 이뤄졌는데, 화학적 결합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소에 2개의 매장이 있는 숍인숍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장이 2명이고, 또 서로 사장 2명의 생각이 다르다면 숍인숍의 시너지가 나지 않겠죠.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여럿이다보니까 이게 뭐 서비스 일원화가 안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부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긴 한데, 실권이 없어도 동력이 달립니다.

수평적인 협업 관계라 할 수 있는 지자체나 금융위 등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고용부가 임명합니다.

하지만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평가권 등이 이런 실권이 따로 없습니다.

<앵커>
인사권 평가권이 없어요? 그럼 고용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은 굳이 소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들의 성과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나 금융위 산하기관들에 소속된 복지나 금융 상담사의 수가 해당기관의 일만 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당연히 복지나 금융 상담사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대부분 비상근으로 일하고, 각 소속기관의 일이 주력 업무, 고용복지센터 일은 부수 업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파견나온 사람들이 일을 하겠나요?

앞서 언급했던것처럼 여러 기관에 시너지가 안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대통령이 지시해서 과감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고용과 복지, 금융 등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만들려면 고용과 복지, 금융 등의 상담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할텐데 그러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협업을 위해 회의를 한다거나 사례 발굴을 해야 할텐데, 이런 것들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속내를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라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실화가 이뤄지지 못해서 그냥 간판만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패를 책임지고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사람만 여러명이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기자>
일만 같은곳에서 할 뿐이지 각자 할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거나 이런게 없는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기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시행된 게 한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벌써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단계라는 것은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권세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입력 : 2016-03-09 12:13 ㅣ 수정 : 2016-03-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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