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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국가채무 1284조…절반 이상 공무원·군인연금

권지담 기자 입력 : 2016-04-05 10:08수정 : 2016-04-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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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한해 나라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해 의결한다고 합니다.

나랏빚이 어느 정도냐가 관심사인데요.

그런데 나랏빚 중에는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출입기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권지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건 사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이 있다는 것은 좋은 뉘앙스는 아닌데 나라가 갚아야 될 빚이 어떤 통계에서는 600조 원고요.

또 다른 통계에서는 1200조 원까지 천문학적이기는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기자>
나랏빚이 혼선을 빚는 이유는요.

국가채무를 좁은 의미로 보냐, 넓은 의미로 보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문용어로 국가부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장학재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을 더하면 일반정부 부채가 되고요.

LH와 수자원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각종 연금 등 국가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합친 것은 가장 큰 개념의 국가부채라고 부릅니다.

나랏빚이 크게 4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정리해보면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지난해 590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 3000억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빚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거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나 철도 등 꼭 써야 될 곳에 돈이 들어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빚을 내서라도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600조 원 빚 중에서 이른바 적자성 채무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세금으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인데 이게 얼마냐, 지난해 330조 원에 달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게요.

1년 전보다 15% 넘게 증가했는데요.

빚 불어나는 속도로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래 5년 중 가장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
330조 원, 적자성 채무라는 게 심각한 빚인 건데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뭔가요?

<기자>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래 예산이란 게 들어올 세금을 감안해서 기반으로 짜는데요.

추경은 갑작스럽게 편성하는 거라, 세금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게 다 빚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방 정부 채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앵커>
근데 권 기자, 저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지금 12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게 어쨌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갚던지, 나라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닌가요?

<기자>
사실 아시겠지만 빚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넓은 의미의 빚 중에서는 '아 이런 것도 국가 빚에 포함되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집 살 때 사용하는 청약저축이 대표적입니다.

청약저축은 정부 입장에서는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요.

부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 열풍이 뜨겁게 불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도 크게 늘었고요.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채와 청약저축,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넓은 의미의 부채는요.

지난해 1284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부채요.

이중에도 적자성 채무처럼 심각하게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인데요.

<앵커>
사실 제 주변에 군인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 은퇴 후에 보니까 연금을 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랏빚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이죠?

<기자>
먼저 군인연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인들은 퇴역하면, 사회에 재취업하면 다행이지만요.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연금이 만들어진 게 1963년인데요.

퇴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 세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들도 이 같은 관점에서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세금을 지원하는 형국입니다.

나중에 군인이나 공무원, 선생님에게 연금 목적으로 돌려줘야 할 돈이 약 660조 원에 달합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약 290조에서 2015년 532조로 크게 늘었습니다.

군인연금도 약 128조 원으로 8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자가 지속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권 기자, 그럼 결국 연금, 기금이 없어 세금으로 연금을 내줘야 한다는 것인데 군인이나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괜찮을까요?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법을 바꿔서요.

공무원과 사학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을 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52조 원의 세금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충당부채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실게요.

연금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혁 의지와는 관계없이 공무원 재직자와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 증가한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만 40조6000억 원입니다.

게다가 시중금리 인하로 할인율이 0.2%포인트 줄어 31조2000억 원의 채무가 늘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연금을 타갈 사람은 줄어드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고 연금을 내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결국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경기가 안 좋잖아요.

법인세로 충당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든지 군인이든지 연금을 개혁해서 계속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지난달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유 부총리는 사회보험 분야를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인데요.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설득해 법을 바꿨는데 군인연금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연금을 손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래저래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천문학적인 나랏빚인데 정부가 어떻게 부채를 줄여나갈 지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권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6-04-05 10:08 ㅣ 수정 : 2016-04-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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