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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해보니…

이형진 기자 입력 : 2016-06-03 11:34수정 :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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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 이형진

출연 : 송광석 서울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정옥임 새누리당 전 의원, 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은 2013년 5월 김정은 노위원장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이후 3년 만입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잘한 부분은 대북제재에 대해 구체적인 동참을 끌어냈다는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동참을 끌어냈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 새누리당 전 의원 : 현재까지 전 세계 누구도 사실 상대하기 쉽지 않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온다는 측면에서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대북제재 주도는 물론 미국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강력히 당사국으로써 주도에 동참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인 것은 맞는데 현재 미국 대선을 잘 살펴보면 트럼프가 하는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맹국이 동맹의 유지를 위해 마땅한 역할, 특히 재정적인 역할을 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설사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에 역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한국의 역할을 늘려갈려고 하는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맥 속에서 북한을 다루면서 항상 북한, 중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고 한미동맹관계를 상수로 봤는데 그런 동맹이라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 지금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요구를 내야 하는 상황에 와있는데 실제로 못 낸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관련해 천안문 망루에서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희망적 관측으로 마치 우리가 G2 사이에 균형자가 됐다는 호들갑에 가까운 논평들을 내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슬슬 북한을 회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희망적 기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6-06-03 11:34 ㅣ 수정 :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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