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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편 어렵다는 '누진세'로 한전은 이익 극대화

서주연 기자 입력 : 2016-08-10 09:03수정 : 2016-08-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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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앵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막기 위해 각계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낮은 전기 도매가와 누진제로 한국전력의 실적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한전 직원들이 단체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정부가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고 밝혔죠?

<기자>
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어제 세종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실장은 "주택용 전기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며,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되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들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7년부터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며,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몇배씩 뛰는 구조인데요.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누진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게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전기요금폭탄'을 맞는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이죠?

<기자>
네, 일단 요금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제대로 못트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과장된 말이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금폭탄이 생기지 않으니 적절히 사용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텐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에어컨을 두대씩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20만원 정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전기 사용량의 15%에도 못미치는데 50%가 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누진제에 대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이렇게 소비자들은 '전기료 폭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데 반해, 전기 도매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한국전력의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 11조원이 넘는 사상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6조3000억원의 수익을 올려서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전기 도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늘어난 건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기 도매가격은 킬로와트당 65.31원으로 2009년 7월이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거죠?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료도 낮아지는거 아닌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 도매가가 떨어져도 소매가에는 곧장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정부승인을 거쳐 결정되는 정책적 가격이기 때문인데요.

또 전기 도매가 하락한것은 국제유가가 떨어졌고 신규 석탄발전소가 생긴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발전에 사용되는 LNG값이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고, 당진 화력9호 석탄발전기기가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간 영향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한전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서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한전직원들이 단체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0명의 직원들을 차례로 미국연수에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달말까지 연수가 계속될 예정이며, 연수명목으로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인당 9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또 교육일정이 교수특강과 기업탐방정도가 다인데다 연수 대상자도 대부분 간부급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등으로 실적이 향상되자 간부급 직원들의 외유성 관광을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이번 해외 연수가 외유성이 아니고 변화하는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6-08-10 09:03 ㅣ 수정 : 2016-08-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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