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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친구와도 '직무연관성' 따져야

박기완 기자 입력 : 2016-09-28 08:23수정 : 2016-09-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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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모호한 규정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일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끼리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갖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겠지만 오늘부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박기완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대상자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지만, 가족이나 친구 중 대상자가 있다면 실제 적용대상자는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선숙 / 서울시 압구정동: (주변에)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몰랐다가 얘기를 해보다가 아, 이것도 걸리겠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남점호 / 경상북도 구미시: (공직자 친구와) 좀 거리낌이 있다고 할까 그런게 좀 있겠죠. 좀 인간적인 면은 없어지지 않을까.]

김영란법과 거리가 멀 것 같았던 친구관계도 앞으로는 자칫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A씨의 친구 B씨가, A씨가 다니는 기관의 납품업체에 취직해 30만원 상당의 취업턱을 낸다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설령 두 친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해도 공직자인 A씨에게 100만원 이상의 식사나 술을 사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친구 사이에 쉽게 오가던 축의금도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를 취재하는 기자 A씨에게 지난해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받았던 전자제품업체에 다니는 친구 B씨는 A씨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정보통신분야 기자로 발령났다면 축의금 액수를 10만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A씨의 담당분야 변경으로 두 친구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성헌 /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직무관련성의 개념에 대한 판단도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법이 시행돼서 친구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동창회나 향우회 등 모임 회칙에 경조사비 상한액이 명시돼 있다면 이에 맞춰 경조사비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문회에서 100만원을 경조사비 상한액으로 정했다면 직무연관자도 경조사비로 100만원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을 낼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친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공직자 A씨의 아들이 병에 걸려 5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친구 B씨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온 관계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친분의 계기나 교류기간, 횟수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강성헌 /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금품수수, 금품제공의 예외조항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당사자들이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뜻의 친구 관계가 예전보다 팍팍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입력 : 2016-09-28 08:23 ㅣ 수정 : 2016-09-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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