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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설] 청년 일자리에만 집중…중장년층 은퇴자 어쩌나?

이형진 기자 입력 : 2016-09-29 11:35수정 : 2016-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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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 이형진

출연 :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장, 전하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태현 야놀자평생교육원 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캥거루족입니다. 취직해서 돈을 벌어 독립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을 줄여서 씀씀이를 낮추고 싶은데 애들이 둘이면 큰 집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하고 쉽게 살고 싶은데 쉽게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치호 / 행복경제연구소장 : 노동법이 통과하면서 임금피크제는 안된다고 누가 반대했을까요? 중년의 실업에 대해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한가지 있습니다. 중년의 실업은 가정파괴로 오고 사회파괴로 옵니다. 어마어마한 사회문제입니다. 얼마 전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이제는 흔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정년연장을 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해야 했는 게 맞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단체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놓쳐버린 겁니다. 저는 정작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시행해야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노동은 제가 보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 인구가 많습니다. 올해 수능 보는 인구가 작년보다 2만 5천 명이 적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수능 보는 인구가 40만 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제가 보기에 10~15년이면 다 해결 납니다. 일본의 경우 취업이 잘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경기가 좋아서 취업이 잘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인구 변화에 따라 취업이 잘 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8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90~80%인데 일본은 70%대입니다. 인구문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청년실업 문제를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청년 수당은 단기처방입니다. 저는 중년 실업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중년 실업문제를 국회나 정치권에서 우습게 봤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6-09-29 11:35 ㅣ 수정 : 2016-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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