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정부, 서비스·환경 분야 국제협정 협상에 속도

"서비스협정·환경상품협정 연내 타결 추진"

SBSCNBC 입력 : 2016-10-06 14:05수정 : 2016-10-06 14:05

SNS 공유하기

정부가 서비스와 환경 분야 국제협정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6일 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과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ISA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이다.

우리나라, 미국, EU 등 2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 19~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협상이 열렸다.

이 차관보는 "9월 협상에서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등 일부 타협안을 도출했다"며 "양자 협상을 통해 건설, 엔지니어링, 게임서비스 등을 위주로 개도국에 시장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개방 범위와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 정도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며 "이달 말 각료급 회의 등을 거쳐 12월 최종 타결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TO EGA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19~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6차 협상에서는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을 협의했고 발효요건, 관세철폐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차관보는 "품목 등 주요 쟁점에서 참가국간 이견은 지속됐으나 12월 초 장관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로 절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니카라과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제6차 협상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 제거,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본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의 교역규모는 연간 40억~50억달러 수준이다.

이 차관보는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CEP는 참가국 정상들이 지난해 '2016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선언했으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6개국 정상이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각국이 더 협력해 협상을 더 심화시키도록 지침을 내린다"는 내용의 RCEP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입력 : 2016-10-06 14:05 ㅣ 수정 : 2016-10-06 14:05

SNS 공유하기

SBS CNBC 컨닝

많이 본 기사

어퍼컷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