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CEO X-File] 금수저 갑질 반복…‘솜방망이 처벌’ 때문

이호준 기자 입력 : 2017-01-23 18:45수정 : 2017-01-23 18:45

SNS 공유하기


■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대한민국의 재벌은 애증의 존재입니다.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긍정적 평가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늘 공존해왔습니다. 정경유착과 갑질, 제왕적 오너 경영이란 단어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에선 이같은 여론을 한껏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CEO 취재파일에선 대한민국 재벌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론되는 재벌개혁론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재벌 2. 3세들의 갑질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죠. 이들의 일탈 행위는 ‘최순실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는 반재벌 정서를 강화시키는 화약고라는 지적인데요.

재벌 2, 3세들의 폭행, 음주 난동 등 일탈 행위가 되풀이 되는 원인은 뭔가요?

▶ <이호준 / 기자>

금수저 2, 3세들의 특권 의식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 돈만 있으면 법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재벌 2, 3세 들에겐, 법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백만장자가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는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원을 받은 것 만큼 비례해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잘못을 했을 때는 더 엄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하게 집행되잖아요, 법이요.]

▷ <최서우 / 진행자>

그럼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건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살펴보죠.

먼저, 이번, 김승연 회장의 3남의 폭행 사건,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한화가 2세인 김승연 회장도 폭행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죠?

▶ <이호준 / 기자>

10년 전인 2007년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 김동원씨가 서울 청담동에서 술을 마시다 북창동 클럽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동원 씨가 눈을 다쳤는데, 이 사실을 안 김승연 회장이 경호원과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싸움을 벌였던 종업원을 청계산으로 끌고가서 보복 폭행을 한 거죠.

당시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도 동원됐고 경찰의 수사무마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회장의 ‘빗나간 부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김회장의 사법처리는 어땠는지 궁금한데 당시 사회적인 파장에 비해 사법처리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요?

▶ <이호준 /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이 자신의 경호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야간에 청계산으로 끌고가서 폭행할 때 쇠파이프와 몽둥이, 전기충격기도 동원됐는데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흉기를 사용해 집단 폭행을 가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수억 원의 돈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로비도 있었고요.

▷ <최서우 / 진행자>

죄가 더 무거워지는 대목이죠?


▶ <이호준 / 기자>

네. 하지만, 검찰은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김 회장이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이유로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항소심에서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여론이 거셌죠.

▷ <최서우 / 진행자>

죄가 무거워 보이는데도 실형을 면했군요. 그럼, 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M&M의 최철원 전 대표도, 죄질에 비해 실형을 면했다고요?

▶ <이광호 / 기자>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면서 1대당 100만원의 맷값을 줬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죠.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기소했던 박철 부장검사는 그 다음 해에 SK에 전무로 입사해서 여러모로 의혹을 남겼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럼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과 정일선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땠나요?

▶ <이광호 / 기자>

검찰의 약식 기소로 끝났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비상식적인 주문을 하고 상습 폭행을 가하는 등의 문제로 한 시민단체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해욱 부회장은 1000만원, 정일선 사장은 3000만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렇게 처벌이 약한 이유는 뭔가요?

▶ <이광호 / 기자>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죄질은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론의 분노가 만만치 않았죠.

또 법조계가 기업인의 범죄를 다룰 때 단골메뉴로 내세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변호사 :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그 재벌 총수나 일가들이 처벌을 받을때는 경제에 부담을 준다거나,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형을 낮춰주고 있는데요. 재벌들에게 봐주기 형태의 재판 운영같은 것들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김승연 회장이 희대의 보복 폭행을 저질렀을 때에도 법원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재력으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너의 경영 공백을 정상참작의 이유로 활용해 준다는 점이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거대 기업들인 만큼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형량을 낮추기 쉽다는 점도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죠.

▷ <최서우 / 진행자>

개인적인 폭행 사건인데 경제적인 영향력이 판결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 <이광호 / 기자>

네.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외국 같은 경우는 CEO라던가 CEO의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CEO들이 사퇴하고, 그 기업계 바닥에 사실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굉장히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된 거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는 더 엄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 폭스뉴스의 CEO인 로저 에일스는 지난해 성희롱 추문이 불거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폭력 사건을 벌였던 실리콘밸리 기업인이 지난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재벌 2, 3세들의 일탈 행위 뒷수습은 대부분 회사 몫입니다.

오너 개인의 문제를 회사가 대응하는 게 과연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 재벌들의 제왕적인 구조와 검증없는 재벌승계 문제와 연결된 부분이죠. 앞서 얘기한 재벌 오너가의 자제들이 문제 일으킬때 대부분 회사 차원의 개입이 이뤄졌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논란이 커진 측면도 많죠?

▶ <이호준 / 기자>

한화그룹 김동선씨의 경우 회사 임원이 폭행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인데요. 폭행한 김동선 씨가 피해자랑 합의할때 한화그룹 상무급 임원 3명이 동원됐고 새벽에 합의금 1천만원이 현찰로 지급됐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도 사건이 터지자 회사측이 나서서 조현아 전 부사장 개인의 일탈행동 보다는 ‘사무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 ‘메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죠.

또, 동국제강 측도 폭행 사건이 터지자 술집종업원들이 케이크값 바가지 씌우는 바람에 화가 나서 시비가 붙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술집 종업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죠.

▷ <최서우 / 진행자>

회사가 나서서 금수저들의 갑질을 무마했지만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은 안 된 것 같은데 회사가 대응하는 게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

▶ <이호준 / 기자>

무엇보다도 회사 업무에 투입해야할 인적자원과 재산이 총수 일가의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총수 일가를 과보호하는 해명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기도 하는데요.

한화그룹 김동선 씨의 경우 합의금으로 쓰인 돈이 회사자금이라면 업무상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화 측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고 해명했습니다.

[한화 관계자 : 김동선 팀장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친한 형님 같은 분들에게 전화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한거고, 합의를 해준거거든요. 회사 돈도 아니고 회사 자격으로 간게 아닌데.]

▷ <최서우 / 진행자>

비난 여론이 커진다싶으면 물의를 일으킨 재벌들은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눈 가리고 아웅식인 경우가 많았죠?

▶ <이광호 / 기자>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적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부사장직을 내려놨죠. 그런데 등기이사 자리나 한진그룹 관련 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은 슬며시 유지했습니다. 결국 하나하나 남겨둔 자리가 밝혀지면서 떠밀리듯 모든 직위를 내려놨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한화 김동선 팀장도 문제가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등기이사로 등재된 곳이 없긴한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김동선 팀장이나, 잠시 일선에서 물러섰다고 승계구도에서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죠?

▶ <이광호 / 기자>

네. 일단 지분이 남죠. 소유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재벌그룹 특성상 지분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여론이 잠잠해졌을 때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정도(2.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장 회사인 유니컨버스 지분 30% 정도 (27.76%)를 갖고 있고, 한진 지분도 0.03% 보유 중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김동선 팀장은 어떤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한화 S&C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기업입니다.

이 기업 아래로 한화에너지가 자회사로 있고, 그 밑으로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큐셀, 한화토탈 등 계열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한화그룹의 현 지주사인 한화 지분도 1.5% 정도(1.67%) 보유하고 있고요.

▷ <최서우 / 진행자>

재벌 2, 3세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경영권 승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건데 앞서 얘기한 재벌들의 일탈문제가 경영능력과는 별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재벌들의 승계과정에서 경영능력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 <이호준 / 기자>

최순실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능력이 더 뛰어난 분이 있으면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회사에 중요 직책을 맡기 전에 경영능력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경우도 그렇고요, 가전업체 일렉트로눅스, 자동차 사브 등을 소유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등의 기업이 대표적이죠.

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과정이 없거나 굉장히 짧게 거치면서 승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의 무리수가 동원됐다고 할 수 있죠.

▷ <최서우 / 진행자>

단순히 승계 자체를 문제삼자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과연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서 승계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지적됐죠?

▶ <이광호 /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입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고 그룹 지주사로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석연찮은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건데요.

지금 거론되는 뇌물죄의 핵심 고리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네.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 <이광호 / 기자>

현대차로 가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몰아주기로 배당액과 주식가치 등이 올라 2015년말 기준, 3조 6000억원이 넘는 재산 증식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산이 승계에 활용될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거죠.

이처럼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합병을 진행하면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재벌개혁론의 핵심은 편법 승계와 기형적인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지금의 경영권 승계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재벌개혁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대선주자들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먼저 재벌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재벌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군요?

▶ <이호준 /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우선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3세의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케이스처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걸 막는 일명  '이재용 방지법'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회사 주식지분 기준이 높아지면 부족한 지분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총수 일가가 지배구조를 장악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거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재벌 3세들의 경영 승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재벌총수가 아무런 견제 없이 회사 재산과 자원을 자기 맘대로 쓰는 걸 막는 방안도 나왔습니까?

▶ <이호준 / 기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다중대표소송제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느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고 또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늘려서 총수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소액주주의 감시를 강화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총수 일가가 소액주주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죠.

두 제도가 안착이 된다면 재벌들이 최순실씨 모녀를 부당지원하기 전에 일부 이사진들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막거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가 하면 재벌들의 경제범죄 재발을 막는 방안도 있다고요?

▶ <이호준 /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대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SK와 CJ그룹 총수들처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최서우 / 진행자>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공약 말고도 현재 국회에 많은 경제 민주화나 재벌개혁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호준 / 기자>

우선 지주회사 전환할 때 자사주 활용을 막는 법안들이 눈에 띕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처분하는 법안, 아니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자사주 비중이 13%가 되고 액수로 보면 30조원에 달합니다.

만약 관련 법안이 다 통과된다면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어 지주사 전환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거나 아니면 법안이 통과 돼 시행되기 전까지 지주사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지난 대선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야기인데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 <이호준 / 기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과반을 넘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도 보수를 내걸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4당 의원이 200명에 육박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신속하게 재벌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앞서 본 공약이나 법안들이 실제 현실화될 경우 재벌그룹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중요한데 우선 삼성그룹의 경우 얼마전 지주회사로 전환 검토를 공식화했는데 당장 차질이 생길 수 있나요?

▶ <이광호 / 기자>

삼성그룹은 특히 주식이 비싸서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계열사 지분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게 모두 비용이 될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삼성은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집단입니다.

물산도 14%(13.8%) 가까이 되고, 생명이 10%(10.2%), 전자가 13%(13.3%) 정돕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전자의 자사주는 통합 지주회사로 합병을 할 때에도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산의 자사주를 없애고 전자 쪽 자사주는 유지시키는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다른 그룹들도 상황이 비슷할텐데 4대그룹 상황에 집중..해서 설명..승계상황에 따른 희비교차?

▶ <이광호 / 기자>

현대차는 증권가 안밖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든 6조원 이상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요.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제재 법안 발의로 앞으로 지주사 전환이 더 힘들어 질것으로 예상돼 현대차도 상당히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SK는 지난 2015년 SK와 SK C&C를 합병하면서 지주회사의 모습을 상당부분 갖췄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에 대한 지분이 개정 법안들의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추가 주식매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LG그룹이야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지주회사 전환을 마쳐 걱정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재벌3세의 경영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반면,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직장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재벌그룹입니다.

조직의 리더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조직이 가진 기득권은 공유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는 누구랄 것 없이 재벌에 대해 각기 나름대로의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재벌은 과연 존경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오랜시간 반복돼온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과연 이번 기회에는 조금이라도 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1-23 18:45 ㅣ 수정 : 2017-01-23 18:45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어퍼컷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