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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X-File] 대통령에 반기 든 미국 CEO로 본 한국재벌의 현실

전혜원 기자 입력 : 2017-02-07 16:34수정 : 2017-0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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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이민정책때문에 지구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한 건 미국 기업 CEO들의 목소리입니다. 서슬퍼런 권력에 반기든 기업인..우리나라에서 보기드문 광경이죠. 현시국에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그들의 이유 있는 반항은 한국 재벌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미국 기업 CEO들의 이유 있는 반항,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먼저 알아보죠.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든 기업들 공통점이 있죠?

▶ <윤소라 /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의 모든 IT 기업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밸리는 세계 각국에서 창업을 하려는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다보니 이민자 비중이 약 37% 달합니다. 따라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외국인 인재 고용이 회사의 성장동력인 만큼 반이민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 <최서우 / 진행자>
그러니까, 행정명령 발동이후 외국인 취업 비자강화로 이어져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윤소라 /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구글 본사에는 중동 7개국 입국금지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최소한 187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미국 본사에는 중동 7개국 출신 직원이 7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IT기업들의 인력수급 창구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IT업계가 더욱 더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인력수급 외에 매출 타격도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미국 IT 기업은 70~80% 수입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역관계가 악화되게 되면 미국 기업 수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 <최서우 / 진행자>
IT 기업 말고 월가의 CEO들도 반기를 들었다고요?

▶ <전혜원 / 기자>
네. 골드만 삭스 회장이 월가 인사들 가운데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경영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블랭크페인 회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음성메시지 남기면서 비난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치 역사상 오랜 기간동안 정부 요직에 인물들을 배출해 '거버먼트 삭스'란 꼬리표가 붙을 만큼 &친정부 기업&으로 분류 됐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JP 모건 등 월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월가가 반기를 든 이유가 직원들 문제 말고 아무래도 투자 위축을 우려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실제로 행정명령으로 수조원 규모의 거래가 무산될 위기를 맞은 기업도 있다고요?

▶ <전혜원 / 기자>
그렇습니다. 입국금지 명령 대상국가들과의 사업 차질 우려가 생긴 건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보잉사의 경우 지난해 이란과 이라크 등과 우리 돈으로 23조원 규모의 항공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라크에서 추진하고있는 우리돈 1조 1400억원 규모의 계약 성사여부도 불투명 하고요. 트럼프발 사업 차질 우려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23조원이면 거의 한 기업의 1분기 매출이 날아가는 셈인데 엄청나네요.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도 일고 있어 기업들이 침묵 할 수만도 없다고 하던데요?

▶ <전혜원 /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불매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우버 앱 삭제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우버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면서 생긴 비호감 이미지가 불매운동으로 번진겁니다. 여파가 어느정도냐면 이 불매운동 때문에 앱다운로드 수에서 우버가 처음으로 경쟁사인 리프트에 밀리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우버는 그때서야 난민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등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마치 자신의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으니, 불만이 하늘을 찌를만 한데 최근, 자신의 행정명령에 반대의사를 내비친 고위 공무원을 경질하기도 했죠?

▶ <전혜원 / 기자>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규탄한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시켜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요.

백악관은 예이츠 장관대행이 법무부를 배신했다며 경질사유를 밝히면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직자들은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기보다는 한통속이 됐던 우리 고위 공직자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 <최서우 / 진행자>
미국 공무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우리 현실에선 부러운 장면이군요.

자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죠. 트럼프 발 반이민정책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는 더욱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미국 기업들 사례를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업 전혀 없었나?

▶ <윤소라 / 기자>
국제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그룹은 1980년대 프로스펙스 신발뿐 아니라 섬유, 건설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면서 재계 서열 7위에 올랐던 기업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기업들로 부터 새마을성금 1495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10억 원을 그것도 3개월짜리 어음으로 기부를 해 미운털이 박히면서 승승장구 하던 국제그룹은 1985년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국제그룹 해체 재판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제그룹 해체가 '정치적 보복'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전두환 정권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요구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선 그것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한 것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자금 의존은 은행을 통해서 의존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국제그룹에 대해서는 자금줄을 차단해 가지고 결국은 도산시킨 거죠.]

▷ <최서우 / 진행자>
정권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지 않아 보복을 당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은 어떤지 최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 <윤소라 / 기자>
최근, 온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만 봐도 국내 대기업들이 정권과 정권 실세의 요구를 거스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재단출연금 요구와 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고,  순순히 돈을 냈죠. 지난해 , 재벌 총수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총수들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허창수 / GS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 : 청와대의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일 쪽으로 돈을 보내라,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어요?]

[최태원 / SK그룹 회장 : K스포츠재단에서 처음 찾아왔을 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얼마였어요?) 80억 원 정도…]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재벌들,  세대를 거듭할 수 정치권에 쓴소리를 하기 어려워 하는 것 같군요?

▶ <윤소라 / 기자>
네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창업 1세대, 2세대 기업인으로 꼽히는 정주영, 이건희, 박용성 회장도 정권의 눈치를 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든 실세에게 소신있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경우, 5공 비리청문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줄이었던 일해재단에 왜 돈을 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내라고 해서 냈다고 대답해 모금의 강제성을 폭로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3년 버마 아웅산 폭발사고 유족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일해재단은 기업들로부터 598억 원을 거둬들였는데요. 이 정 회장의 증언으로 정경 유착의 실체가 드러났죠.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중국 방문 중, '정치는 4류, 관료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 라면서 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와 정치인들의 권위 의식을 꼬집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4류로 평가하는 돌직구를 날린 거죠.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시절, 직언을 잘해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 역시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은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나토(NATO. NO ACTION TALK ONLY)국가"라며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정경유착은 대물림됐지만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CEO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사태) 공범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앞으로는 어떤 압력이든 강요든 제가 철저히 좋은 회사의 모습을 만들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세계 최고 권력 앞에서도 할말을 하는 미국 재계. 대통령도 아닌 비선 실세를 갑으로 모시고 납작엎드린 한국 최고의 기업.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따져봅시다.

앞서 미국 기업들도 본인들의 실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반기를 든 측면이 있다면 우리 기업들이 권력에 꼼짝 못하는 측면은 결국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전혜원 / 기자>
압력부분도 무시할 순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친정부 태세를 취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SK 최태원회장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고 롯데 역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되는 대가로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한국 재벌이 미국과 달리 권력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한국 재벌의 성장배경에서 찾는 시각도 있는데요?

▶ <전혜원 / 기자>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뿌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심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재벌친화적인 성장을 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몸집을 키웠습니다. 당연히 재벌들은 권력에 부채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권력과 기업의 주종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분석도 직접 들어보시죠.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대기업들이 정부의 산업정책 육성체계에 따라서 쭉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라던가 소유지배구조도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것도 결국엔 그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문제가 터진거잖아요.]

▷ <최서우 / 진행자>
미국은 기업들의 로비가 합법적인데..이런 제도적 차이도 영향을 끼쳤나?

▶ <전혜원 /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비를 합법화하는것이 맞느냐 틀리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일단 정당하게 로비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리콘 밸리 기업들은 이민자 취업비자, H1-B 비자의 확대를 위해 수년간 워싱턴에 로비를 해왔던 기업들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기업이 권력 눈치 안보고 할말하려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선 앞둔 정치판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고가죠?

▶ <윤소라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정책을 내놓으며 정경유착 해소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 예로 새누리당의 기업판 김영란법을 꼽을 수 있는데요.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과 돈을 주는 기업,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된 불법적인 준조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한편에선 기업이 정치권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인 여건을 해소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대선주자 너도나도 재벌개혁을 외친다. 재벌도 달라져야겠지만, 재벌만 달라진다고 될 문제는 아닌듯. 기업을 대하는 정부 권력도 변화가 필요할텐데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공약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나요?

▶ <윤소라 / 기자>
대선주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 해소,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를 개선하자는 게 공통된 주장입니다. 다만 눈여겨봐야할 것이 삼성과 SK, 현대차 등 재벌 기업을 혁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룰 뿐 정작 기업과 맞닿은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혁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일부 대권 주자들 중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약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곤 있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기업 역시 변해야할텐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재벌시스템의 문제점. 재벌들도 이제는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전혜원 / 기자>
특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재벌들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쌓일대로 쌓인 상황입니다. 재벌총수들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달라진 경제환경도 재벌 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납니다.

현재 재벌그룹 체제로는 4차 산업혁명과 장기 저성장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기업인 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치권력과의 관계도 깔끔하게 청산하자는 여론의 기대가 큽니다.

▷ <최서우 / 진행자>
트럼프에 반기 든 미국 CEO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직원들 일자리 문제로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도 기업들도 본인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목소리 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미국기업 CEO들의 행동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 직원들 그것도 이민자 출신 직원를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대들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최소한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2-07 16:34 ㅣ 수정 : 2017-0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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