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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성공단 불씨 살아날까…"재가동 위한 국제사회 설득 필요"

박기완 기자 입력 : 2017-02-10 19:08수정 : 2017-02-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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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이 오늘로 폐쇄된지 1년이 됐습니다.

한파만큼이나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박기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남쪽으로 쫓겨났습니다.

123개 입주기업들은 지난 1년동안 실질적으로 1조 5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 기업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여건조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시작돼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 10년간 3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함께 결합된 경제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유력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조건을 전제하거나 혹은 무조건 재가동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안철수 /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 UN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화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서 유엔의 안보리 제재결의 2270과 2321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타 여러 정부와 관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 보는 차기 정부의 출범이 필요합니다.

또 국제사회의 동의를 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유연한 대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개성공단을 좀 더 해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정권의 출범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유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 된다고해도 중단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요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차기 출범할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입력 : 2017-02-10 19:08 ㅣ 수정 : 2017-02-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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