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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BSCNBC취재파일]'사드보복'에 정부 이제야 '부랴부랴'…종합대책은 아직

권지담 기자 입력 : 2017-03-16 18:56수정 : 2017-03-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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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이후 관련 부처 논의를 통해 4000억원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오늘(16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의 '사드 보복' 대응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말입니다.

◇'사드보복'에 4000억원 지원…피해 이후 4개월만

4000억원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자금일까요?

"관광기금 특별융자로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4000억원 중 50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지원책입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관광자금 운영자금 700억원에 500억원을 더해 총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일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750억원에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중 통상점검 T/F 회의를 연 이후 처음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2일 2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롯데의 다수 중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위생 점검이 이뤄졌던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피해 기업 처음만난 정부…그동안 뭐했나?

"어제도 중국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을 만나서 피해 상황, 또 피해를 입게된 조치가 어떤 것인지, 또 피해의 영향 같은 것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주 장관이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말입니다.

정부가 나서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점검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사드 보복과 관련해 주 장관이 개별 업체를 만난 것은 어제 한중 통상민관협의회의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9차례나 열린 한중 통상점검 T/F 회의에서도 개별 업체가 참여한 건 4번째 회의, 1번이 전부입니다.

지난 7일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앞으로 중국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며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한 바 있습니다.

업체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니터링' '단계별 대응' 등만 반복하며 미온적 대응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주 장관은 개별 피해업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지난 8일에서야 부랴부랴 만든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시스템 중 하나인,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1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의 보복이 뚜렷한 사드보복 조치로 보이지 않았고 선을 넘지 않았지만, 최근 롯데부지 발표 이후 보복이 가시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보복 시점을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날인 지난달 28일로 양보해도 보름 만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법적·단계별 대응"…범정부적 대책은 언제?

중국과의 협의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한중통상점검 T/F 회의를 열면서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적극적 문제 제기", "국제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롯데 세무조사와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조사, 화장품이나 식품의 수입불허 등 대부분의 중국 조치가 국제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규제입니다.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사실 관계들이 좀 더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 저희가 공식 대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 간 종합 지원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동안 산업부, 문체부, 외교부 등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각각 대응책을 내놨지만 통일된 입장이나 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달 중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현재 중국 매장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806만 명에서 403만 명으로 절반 정도 줄었을 정도로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고 대선 날짜가 결정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형이 됐지만, 기업들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입력 : 2017-03-16 18:56 ㅣ 수정 : 2017-03-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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