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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 재건축 '속도'…이유는 '초과이익환수제'

이호준 기자 입력 : 2017-03-20 19:20수정 : 2017-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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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만 200여곳에 달하는데요,

다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900 세대에서 7000여 세대 안팎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최근 초고층 추진을 포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늦어질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아서입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데, 사업추진이 늦다보니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선정에만 두 달 이상 걸리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관계자 : 올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중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에선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지배적입니다.

[박준 / 공인중개사 : 인근 재건축조합 측도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접수될 확률이 절반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전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신탁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조합설립을 할 필요가 없어, 사업추진이 좀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범아파트 추진위 관계자 : 신탁방식으로 하면서 50일 만에 75%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의사결정도 빠르고 시간단축도 됩니다.]

물론 이들 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야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못하면 모두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가 임박했거나 준비 중인 단지를 제외하고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입력 : 2017-03-20 19:20 ㅣ 수정 : 2017-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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