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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머리 푼 박 前대통령, 검찰수사 '급물살'?

SBSCNBC 입력 : 2017-03-31 10:15수정 : 2017-03-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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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실이 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와 정치권도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와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현재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을까요?

Q. 박 전 대통령, 구치소까지 이동할 때는 경호를 받지만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박 전 대통령, 이제 최장 2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20일 안에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Q. 박 전 대통령이 최초 검찰수사를 거부한 것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까지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사태를 키웠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박 전 대통령 지난 21일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었고, 어제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에 또 나왔습니다. 두번의 출석과 해명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었던 겁니까?

Q. 박 전 대통령 표정을 보면, 사실 21일 출석 때만 해도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였었는데, 이 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영장청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 같아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Q. 이번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됐다곤 하지만, 사실 변호인단이 어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Q. 박 전 대통령,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신청 가능성은?

Q.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이제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법률적 공동체로 가게 될 가능성은?

Q.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 태도 변화 가능성은?

Q.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삼성으로부터 미르재단 약 125억원, K스포츠재단 약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약 16억원 승마지원 약 77억 등 총 298억 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건네지 않은 135억원까지 합치면 총 433억 여원인데요. 지금 77억 원 정유라 지원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거죠?

Q.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려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Q. SK나 CJ, 롯데 등 다른 재계에도 영향을 줄 거 같은데요. 수사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거죠?

Q.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특수본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Q. 구속 기간, 다른 혐의 추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Q. 다음 타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일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박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죠? 이제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 대통령과 '수감자'라는 수식어가 추가되는 불운을 맞이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Q.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게 네 번째였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국론분열이 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Q.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오는 5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속 찬성 많아 대선엔 미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동정론이 커져 보수 결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3-31 10:15 ㅣ 수정 : 2017-03-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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