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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崔 뇌물죄, 법정으로] 1. 朴 혐의 부인…변호인 물갈이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04-15 08:22수정 : 2017-04-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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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검찰이 장미 대선에 영향을 생각해서 속도를 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끝나고 17일 재판에 넘기면서 sk와 롯데의 뇌물죄도 결론을 낼 예정인데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
변호인까지 대거 교체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짚어보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대가로 29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해왔죠?

그동안 구치소 보강조사 내용과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 <김혜민 / 기자>
큰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후원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진술 태도를 바꿀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고 최 씨의 사익추구를 몰랐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단 한푼도 받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 지원도 국익 차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검찰이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롯데나 sk의 뇌물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찰이 SK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요?

▷ <김혜민 / 기자>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SK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SK는 최순실씨로부터 케이스포츠재단에 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구받았지만 실제로는 돈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태원 회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역시 추가 출연 제의를 받았다가 롯데 비자금 수사, 압수 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롯데의 경우는 어떤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 요구로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비자금 수사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돈이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에 추가 선정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사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탄핵이나 구속을 불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변호인단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이견이 있어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고, 결국, 변호인단 대부분이 해임됐잖아요?


▷ <이광호 /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9명 가운데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변호인단 내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변호사들은 혐의 중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요.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억지로 엮은 혐의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주도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옥중조사에서도 유영하 변호사 논리대로 무혐의를 고수하고 있죠.


▶ <최서우 / 진행자>
네. 이런 박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은 통치기간 내내 보였던 ‘불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 <김혜민 / 기자>
네. 법조인들은 "어떤 조언을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말만 들으려 한다"며
"유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언보다 박 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유영하 변호사는 매일 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접견이나 조사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는 등의 불만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해임 사실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불통인사'를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혐의도 많아서 2명의 변호사로는 대처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혜민 / 기자>
13가지 혐의…. 기록만 수만쪽에 달하는 만큼 방대한데요. 이 때문에 추가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에 합류할 변호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박 전 대통측이 탄핵 심판 전부터 유력 변호사들과 접촉했지만 낮은 수임료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한편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새정부 출범 후, 특사를 노린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 <이광호 / 기자>
네, 결국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은 '특별사면'을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입니다.

법적공방 보다는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논리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인데요.

또, 지금까지 13가지 혐의 전부를 부정하다가 일부분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이유라는 의견입니다.
             
[ 노영희 / 변호사 : “궁극적으로는 사면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통치의 일환이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못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것은 인정하고 어느 것은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가게 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서, 그냥 전부 부인하는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 <최서우 / 진행자>
그래서일까요?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썰전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13일 열린 대선후보 TV 첫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 <김혜민 / 기자>
네. 먼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때,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길 겁니다.” ]


▶ <최서우 / 진행자>
나머지 후보들의 입장은 어땠나요.

▷ <이광호 / 기자>
나머지 세명의 후보들은 사면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사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후보 : “사법적인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국민들의 요구, 시대적인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

[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


▶ <최서우 / 진행자>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 예정인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19일까지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기소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4월 말쯤 재판이 열려야 하지만 법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첫 재판은 5월 말쯤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기소 뒤 6개월 안에는 1심 선고가 나야하기 때문에 10월말 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사범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어 10월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미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먼저 나올텐데..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 <김혜민 / 기자>
이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이재용 부회장, 즉 삼성과 관련된 뇌물외에 다른 기업들과 관련된 뇌물을 적시했다고 가정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아도 박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만 적혀있다고 할 경우에는요.

뇌물을 준 사람이 ‘무죄’를 받을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죄’를 판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13가집니다.

이처럼 혐의가 많은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입력 : 2017-04-15 08:22 ㅣ 수정 : 2017-04-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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