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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崔 뇌물죄, 법정으로] 2. 특검 VS 삼성 격전지는 '승마 지원

이광호 기자 입력 : 2017-04-15 08:34수정 : 2017-04-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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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지난 7일부터 삼성 뇌물죄 재판에 시작됐는데요.

첫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와 삼성 변호인단의 불꽃 튀는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건넨 433억은 경영권 승계 대가라고 본 반면 삼성측은 선입견에 가득찬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요.

재판에서 드러난 쟁점을 짚어보죠.

결국, 433억 원의 뇌물 여부는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유무인데 결국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았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 훨씬 전이 대통령과의 1차 독대 때 이미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일단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위상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지원 금액이 뇌물이 되는 것이고, 아니었다면 단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검 측 주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9월에 최순실의 존재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어야 그 이후 삼성 직원들의 지원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13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보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김 전 차관은 2015년 1월 만났습니다.

그 이후 박상진 전 사장이 꾸준히 정유라 지원에 대해 김종 전 차관에 설명했다고 하고요.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 1차 독대가 최순실 존재를 안 시점이라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런 특검 주장에 대한 삼성 측 반박논리는 뭔가요?

▷ <김혜민 / 기자>
삼성 측 변호인은, 본래 했던 지원은 승마 선수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하려던 의도였으며, 그것을 왜곡한 건 최순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상진 전 사장 등에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했다는 게 최순실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계약을 맺은 시점인데, 이 시점이 삼성물산 합병 이후라는 겁니다.

미리 알지 못했다는 거죠.


▶ <최서우 / 진행자>
사실 법원이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할 텐데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인데…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리서치팀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 찬성 요구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데요.

▷ <이광호 / 기자>
네, 지난 10일 공판때 그 리서치팀장이 작성한 ‘CEO면담 내용’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는데요.

이 면담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결정했던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사흘 전인 2015년 7월 7일에 열렸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너무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하게 책정된 합병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했지만, 이 부회장이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사후 재조정은 없다”며 “이번에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이런 식의 고자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을 만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3차 재판에서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돈을 두고 특검과 삼성이 공방을 벌였다고요?

▷ <이광호 / 기자>
네. 승마 지원금 공방에서 재단 출연금 문제로 공방이 옮겨간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특검은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삼성물산에 미르재단 출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날인하고 하루 뒤에 미르재단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틀 뒤에 현판식을 열었다는 점에서 미리 사전 협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정황을 내세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런 출연 절차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삼성이 출연을 주도한 게 아니라 정부 강요로 마지못해 참여했으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로 맞섰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보통 재벌총수들 재판은 시작부터 결론이 날때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던데 이재용 부회장과 수뇌부..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이광호 / 기자>
원래 재벌 총수 재판은 최태원 SK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전례를 보면 평균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도 특검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2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돼 있어서 최장 7개월 안에 판결을 내야 합니다.

이미 지난 2월 말 이 부회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9월 말에는 결론이 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법에 강제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시점과 맞춰서 이 부회장 판결을 늦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입력 : 2017-04-15 08:34 ㅣ 수정 : 2017-04-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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