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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美-中, 북한 둘러싸고 대립보다 '협력'

SBSCNBC 입력 : 2017-04-19 09:35수정 : 2017-04-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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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중국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중국통 시간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79% 내린 3,196.7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8일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6.8849위안으로 고시, 달러 대비 위안 가치가 0.09% 하락했습니다.

Q. 펜스 미 부통령은 "한미FT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 언제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의 무역정책 우선순위는 ①NAFTA재협상(or 탈퇴), ②미·중 무역적자 해소, ③양자무역 협정의 우선순위(미영FTA와 미일FTA)를 두고 협상한 뒤, ④한미FTA 등 기존의 14개 FTA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충분한 이익을 가져 오는 지를 검토해 재협상을 추진할지, 폐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NAFTA의 재협상은 빠르면 6월말이나 7월 초에나 시작됩니다. NAFTA 협정엔 6개월전에 통보로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재협상에 들어가기 전이나, 협상 중이라도 의회 승인없이 언제든 TPP와 마찬가지로 NAFTA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재협상도 추진될 예정이지만, 다른 무역흑자 국가에 비해서 무역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영국, 일본과의 FTA협상 개시 선언 뒤에 한미FTA가 재협상 단계에 들 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큰 다른 나라와의 협상전략을 보고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게 다행입니다.

Q.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어떤 시장 개방 요구를 할까요?

한미FTA가 체결된지 5년간 한국의 대미흑자는 2배 가량 늘었지만, 그중에 85%가 자동차와 관련부품산업에 쏠려 있습니다. 자동차 한 품목에선만 우리나라는 5년간 수출이 80% 늘어난 155억달러에 달했지만, 미국은 16억8천만달러만 우리나라에 수출했습니다. 한미FTA 재협상의 쟁점은 한국 자동차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수출상위 10개 품목중 5년간 수출이 늘어난 상품군은 5개에 불과합니다. 전기기기 및 부품(-3.9%), 철강 중간재(-4.7%), 유기화학제품(-4.9%)은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인 농축산품 시장(쇠고기 연령별 수입규제, 과일류 수입금지 조치, 유전자 변형작물 관련규정을 시정하도록 요구)을 비롯해 법률, 의료와 같은 서비스시장은 물론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등 제4차산업과 관련된 시장개방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품질과 안전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산업계와 충분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Q. 북한의 도발 우려도 여전합니다. 25일 군 창설일을 맞아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격랑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중국 4개국은 세계인구의 약 25%, 세계 GDP의 45%(미국 24.32%, 중국 14.84 %, 일본 5.91%, 한국 1.86%..세계은행), 세계 무역점유율 28.5%(중국 11.1%, 미국 10.4%, 일본 4.1%, 한국 2.9%), 세계성장기여율은 60%(미국 25%, 중국 33.2%)이상입니다.

4개국의 경제의 상호보완성, 역동성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 세계정치·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군사행동보다는 ①경제제재를 엄격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규제, 자본거래규제, 무기 금수조치에 이어 석유금수조치, 선박화물 검사의무화, 항공기 운항제한 등이 먼저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②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바이러스공격을 통해서 파괴시켰던 사례처럼, 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유사한 공격이나, 전자전· 사이버 공격으로 미사일실험의 실패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일본이 과거 6.25때도 한국의 전쟁 때문에 경제 성장을 했다는 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좀 더 짚어볼까요?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은 '한반도의 안정'유지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혼란에 빠져 ①한반도의 안보균형이 깨지거나, ②국경부근의 북한 핵시설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③대량 북한 난민이 몰려오는 사태, ④북한정권이 붕괴돼, 미군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진핑주석도 트럼프와 전화회담에서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평화적인 북한문제 해결"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자국의 '뒤뜰'에서 무력행사를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인도, 러시아 등 수요 확대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았는데요, 금값이 더 오를까요?

시리아 미사일공격, 북한 핵 위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반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금값은 1291.9달러로 5개월래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세계 금 수요의 2/3 가까이 중국과 인도가 차지합니다. 인도는 화폐개혁이후 루피아화의 약세로 금 수요가 부진했다. 인도는 소비자 수요(쥬얼리+투자수요)가 많은 반면, 중국은 금괴 수요가 많습니다. 이는 중국은 대형은행의 금괴 판매나 금 상장지수펀드(ETF)나 적립식 계좌의 보급으로 투자자 층이 확대된 영향이 큽니다.

지구상에 채굴 가능한 금의 75%는 이미 채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지상 재고는 18만6천톤(GFMS조사. 2015년말)이고, 채굴가능 매장량은 약 5.7만톤(2016년 1월 USGS)입니다. 연간생산량을 3100톤씩 채굴한다면 약 18년 뒤에 소진됩니다.

최근 산금기술의 발전으로 연간 생산량은 전 세게적으로 매년 2,000~2,500톤 정도로 안정돼 있습니다. 금 값이 오르더라도 소폭 증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계점이라 금에 대한 자금 이동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 가격 변동요인은 ① 금 자체가 가지는 자산가치 때문에 인플레이션(통화가치 하락)국면에선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②달러 환율도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인 만큼, 달러가치가 약세일 때는 그 대체 자산인 금을 사는 경향이 뚜렷해 집니다. ③금은 금리동향과 반비례합니다. 달러 금리가 상승하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이자를 받을 수 없어 하락합니다. ④연금 펀드가 금 ETF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현물 금 수요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가 격에 영향을 줍니다. ⑤각국 중앙은행의 동향도 영향을 줍니다. 세계 각국은 대외준비자산의 하나로 달러와 함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의 신용불안이 높아, 각국 중앙은행은 금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⑥지정학적 리스크와 금값은 서로 정비례합니다. "유사시 금"이 최고라는 말처럼 전쟁과 분쟁, 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자산보전을 위해 금을 구입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며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는 미국의 고용통계(경기 악화시, 금을 구매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금 선물매수동향, 금 ETF잔고, 세계 주가동향, 환율 동향이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중국의 금 보유량은 현재 5위라고 하는데, 국제은행들은 실제 보유량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제통계전문사이트인 글로벌 노트, 월드 골드 카운실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중앙은행 금 보유량은 미국(8133톤,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금 비율 74%), 독일(3377톤, 동 68%), IMF(2814톤, -), 이탈리아(2435톤, 67%)에 이어 중국(1842톤)으로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정부와 부자들의 숨겨진 금 보유량을 감안하면 실질 보유량은 세계 2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10842톤이지만, 실제로는 3500톤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황금 보유량은 실제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많다는 게 국제금융가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유에 이어 중요한 상품인데다, 작년 10월 IMF의 SDR구성통화에 편입된 이후, 위안화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금리인상기에 미국 국채를 보유할 경우, 채권가격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미국 국채 감소분 만큼, 금을 매수했다면 3992톤 정도가 됩니다.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인 미국(74%), 독일(68%), 이탈리아(67%), 프랑스(62%)처럼 중국도 위안화의 신용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게 확실하지만, 투자금액은 철저히 비밀주의에 붇여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4-19 09:35 ㅣ 수정 : 2017-04-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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