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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권위자 이장희 교수, '사드 배치 철회는 국제법상 얼마든지 가능'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4월 20일(목) 밤 9시 방송

온라인 뉴스팀 기자 입력 : 2017-04-20 09:24수정 : 2017-04-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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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내 최고의 국제법 권위자' 이장희 교수가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오늘(20일, 목) 밤 방송되는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서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관이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국제법 권위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출연한다. '제정임의 문답쇼 힘’은 매회 정치, 경제, 학계, 문화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출연해 대한민국의 현황, 나아갈 길 그리고 인간적인 삶의 지혜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

이장희 교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은 한미일-북중러의 신 냉전구도, ‘편가르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차기 정부에 이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국제법상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이어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국방장관 사이의 구두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 없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며 “사드는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형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특수무기체계이므로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또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전문가들과 끈질기게 대화 한다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악화됐다”고 비판해 관심을 모은다.

갈 곳이 없어 대학 강당에서 생활하다가 폐결핵이 걸린 일화부터 저서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한 모 월간지와 6년간의 소송 끝에 무죄를 받아낸 사건 등 다양한 이야기 등 촛불 개헌을 주창하는 국제법 권위자 이장희 교수가 출연하는 '제정임의 문답쇼 힘’은 오늘(목) 밤 9시 SBS CNBC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입력 : 2017-04-20 09:24 ㅣ 수정 : 2017-04-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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