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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재벌 3인방 '엇갈린 운명'] 2. 이재용 '구속된 者'

이광호 기자 입력 : 2017-04-22 11:23수정 : 2017-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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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기업들 가운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액수도 가장 많고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회장 최종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준도 달라지는데 법정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기소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특검이 공소유지..
뇌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기소 되면서 삼성의 뇌물 혐의도 최종정리 된 셈이죠?

▷ <이광호 / 기자>
네. 삼성은 먼저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 실제로 지원한 78억원과 주기로 약속한 돈을 합친 213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모두 합친 220억 2800만원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됐고요.

검찰은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등 특혜를 바라고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우선 18개 그룹 (53개 기업)들이 처음에 다같이 낸 재단출연금만 놓고 보죠. 다른 기업은 아닌데 삼성이 낸 재단출연금만 뇌물로 인정됐는데, 왜 그런건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최순실씨의 존재를 다른 기업보다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을 낸 시기가 2015년 말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2014년 9월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상 재단 출연금도 당연히 뇌물이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했다며 직권남용 강요죄 적용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삼성이 강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뇌물공여 혐의자가 된다는 건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강요죄와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받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측에서 ‘이중기소’라면서
두 혐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특검이 “기본적으로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재단 출연금을 강요의 결과면서 동시에 뇌물로 본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최순실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요로 돈을 줬으면 뇌물죄는 적용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여기서 검찰은 ‘실체적 경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어려운 법률용어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으면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죄가, 훔치는 순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어지는 행동을 쪼개서 보는 거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순간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가 적용되고, 이 부회장과 대가 관계가 오고간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한 덩어리로 보느냐 쪼개서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한 행위에 여러 혐의가 동시에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개념도 또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렇군요. 다시 혐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승마지원금은 실제 준 돈 이외에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까지 포함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 <이광호 / 기자>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게 아니어서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뇌물죄를 다루는 형법 129조를 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뇌물을 받았든 요구나 약속만 했든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대통령과의 1차 독대가 중요 관건입니다.
특검은 1차 독대후 이 부회장이 최순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뇌물죄로 성립된다는 논리를 주자합니다. 근거는 뭔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특검의 주요 논리는 삼성이 정유라와 최순실의 위상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승마 지원의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13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김 전 차관이 2015년 1월에 만났고, 그 이후 본격적인 승마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차 독대가 2015년 7월 25일인 점을 감안하면 1차 독대 때 최순실 관련 내용을 인지해야 승마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같은 특검 논리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이 반박한 논리가 뭔가요?

▷ <이광호 / 기자>
네. 1차 독대가 5분 정도로 굉장히 짧게 이뤄졌기 때문에 최순실씨에 대한 이야기나 합병에 대한 청탁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 공소장에는 승마협회 회장사, 정유라 지원 요구, 그리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대가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합의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진술에서도 5분 독대했고 승마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단 지원이나 정유라씨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 만큼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지성 전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이 주도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며 총수 구하기에 나섰죠?

▷ <이광호 / 기자>
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꼬리자르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공개된 최지성 전 부회장의 신문조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최지성 전 부회장은 2015년 8월 3일, 최순실 승마 지원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원을 승인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독대할 때도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소위 ‘야단’을 맞고 황당해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최순실씨를 알게 된 겁니까? 지난해 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 <이광호 / 기자>
그 때도 몰랐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2016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세 번째 대통령 독대를 했을 때도 최지성 부회장은 최순실씨 존재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저 “좋은 말을 사줬고, 선수 훈련비도 대 주고 있으니, 대통령에게 야단맞지 않을 것” 이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 얘긴 이재용 부회장이 부실지원 때문에 대통령한테 혼나고서도 정확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려운데?

▷ <이광호 /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해 최지성 전 부회장은 본인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고 일종의 조언자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석연찮은 표정은 지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나서야 이 부회장에 보고가 들어갔다는 게 삼성측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입력 : 2017-04-22 11:23 ㅣ 수정 : 2017-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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