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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너도나도 선거펀드…"자금 모으고 홍보도 하고"

권지담 기자 입력 : 2017-04-21 20:14수정 : 2017-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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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펀드는 특정 후보, 특히 유력후보일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이자율도 비교적 높고,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 요인도 적지 않은데요.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지담 기자 나왔습니다.

선거펀드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언제 처음 등장했나요?

<기자>
선거펀드는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펀드가 시촙니다.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2.45%의 이자율을 내걸고 사흘 만에 41억원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펀드'로 39억원을 모았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 약속펀드'로 250억원을 모아 성과를 거뒀습니다.

<앵커>
보통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잖아요? 이런 정치인 펀드도 은행가서 가입하는 건가요?

<기자>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문재인 펀드 홈페이진데요.

보시다시피 목표 모금액인 100억원을 넘어 지금은 입금이 마감된 상탭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름이 펀드이긴 하지만 보통 금융회사에서 파는 펀드 상품과는 다른 개념이군요?

그럼 보통 펀드는 투자한 돈을 잃을수도 있는데 이 선거 펀드도 투자한 후보가 선거에서 지거나 하면 원금을 다 못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기자>
관건은 당선 여부가 아니라 '득표율'입니다.

선거 득표율에 따라 후보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돈, 즉 보전비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득표율이 15%를 넘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문재인 펀드의 이자율은 연 3.6%로  7월 19일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지난달 10억원 규모의 '대선 희망 펀드' 모금을 마쳤는데요.

6월 말 1.3% 이자율과 함께 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정 득표율이 넘으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자>
통상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일정 득표율을 넘어 돈을 받아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4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후보가 대표적인 옙니다.

당시 약 26%를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패소하면서 돈을 모두 압류당해 선거펀드 가입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앵커>
후보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다는건데 왜 그런거죠?

<기자>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율로 인기가 높지만, 불안정성도 크기 때문인데요. 

먼저 전문가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 : 원금이 보존되지 않는 사실, 중간에 환매할 수 없는 부분들,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기 때문에 일반 펀드와 달리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경우 통상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15.4%를 과세하는데, 선거펀드는 대부업으로 분류 돼 있어 총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펀드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9000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되지만, 2475원의 세금을 제외한 100만6500원가량만 돌려받는 겁니다.

또 3.6%의 이자율은 연 이자율로 실질적인 투자기간은 70일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0.88% 정돕니다.

<앵커>
세금이 이자의 거의 3분의1이나 되네요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선거펀드를 만들것 같지 않거든요?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득표율이 높아야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펀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박상병 /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자신의 지지 세력을 집결시켜서 그 효과로 국민에게 자신의 인지도나 인기를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성과를 홍보하고 광고하는(효과가 있습니다.)"]

선거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들이 후보자들의 재정상태나 득표율 가능성 등을 검증해볼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력 : 2017-04-21 20:14 ㅣ 수정 : 2017-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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