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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첫 화살 어디로?] 1. '재벌 개혁'…적폐 청산의 시작

이대종 기자 입력 : 2017-05-13 09:36수정 : 2017-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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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오늘 이 시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건가요?

▷ <이대종 /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적폐 청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임기 시작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후보 시절 슬로건이기도 한데, 지난해부터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던 '이게 나라냐'라는 시민들의 외침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외쳤고, 재벌, 구체적으로는 정경유착하고 불법으로 경영을 승계하는 재벌의 행태도 청산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대선 10대 공약 중, 세 번째로 '반부패·재벌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깨서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겠다는 공약 아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청산과 재벌의 불법경영승계나 황제경영 등을 근절시킬 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추가수사를 지시를 했죠? 결국 이 부분도 재벌 개혁과 연관이 있겠죠?

▷ <이대종 /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 등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황 총리도 공범 임을 자인한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때부터 추가수사가 이뤄진다면 재벌과 우병우 전 수석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안 팎의 예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우병우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고요.
역시 이번 추가수사 부분은 재벌과 우 전 수석에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대상은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 <권지담 /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짚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재계 서열 1위인 삼성만 언급한 정도인데요.

후보시절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요.

지난 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30대 재벌 자산을 보면, 삼성 재벌의 비중이 5분의 1이고, 범 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 문재인 / 대통령 (2017년 1.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

현재 정치권은 물론 재계 안팎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입니다.
     
물론 재계는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대상이 모호하다'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앞서 이 기자가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재벌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오너의 불법경영승계를 지목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이대종 / 기자>
결국 재계 서열 1위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삼성, 이 삼성의 수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문이라는 게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에 나섰는지, 혹은 최순실 일가가 돈을 받기 위해 경영 승계를 앞두고 있던 이 부회장을 이용했는지…

그 순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삼성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최순실 사태와 깊숙히 연관된 상탭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은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진 정경유착, 특히 대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불법경영승계부터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렇다면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를 엄벌하고 죄를 지은 재벌총수들의 사면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재벌의 적폐청산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 <권지담 / 기자>
그렇습니다.
엄벌에 처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건 구체적인 실행 방법 기운데 하나인 셈이죠.

결국 재벌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제공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총수가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입력 : 2017-05-13 09:36 ㅣ 수정 : 2017-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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