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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첫 화살 어디로?] 2. 이재용 판결에 달렸다

권지담 기자 입력 : 2017-05-13 09:36수정 : 2017-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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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 보죠. 지금 이 부회장의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대종 /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에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수사에 나섰고 법원은 검찰의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돼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취임식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경유착'이란 단어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칼을 휘두르려고 작심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이재용 부회장은 코너에 몰렸다고 할 수 있죠.


▶ <최서우 / 진행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부회장의 판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권지담 /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부회장은 재벌개혁의 첫 시험대이자, 향후 방향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재벌개혁의 명분은 더 강해지고 여론의 힘까지 업고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다면 재벌 개혁의 명분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법원의 판단은 두고 보면 알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삼성 이슈에 주목해 봅시다. 삼성은 지주사 전환계획을 철회했는데,  삼성이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분히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대종 / 기자>
우선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했던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9일 이사회를 열어서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10월, 엘리엇이 갑자기 삼성전자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해오면서 탄력을 받았던 것인데요.

당시 삼성전자는 여러 단계에 걸쳐 법률과 세제 문제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토과정에만 최소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그 중간에 큰 변수가 생긴 거군요?

▷ <이대종 /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공백에도 삼성은 지주사 전환작업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됐었습니다.

순환출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승계를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달 13일, 재벌개혁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각론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가 포함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계획 철회를 발표하고 13.3%에 이르는 자사주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과 재벌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인데,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이대종 / 기자>
쉽게 말해 '스톱'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상 순환출자를 할 수 없는 와중에 그나마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었던 경영승계의 플랜B는 바로 지주사 전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삼성이 철회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은 일단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공식화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검찰에서 제기했던 뇌물죄 등이 입증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뒤로 미룬만큼 이 부분을 염두둔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는 상당 기간 뒤로 밀렸고, 지금은 무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력 : 2017-05-13 09:36 ㅣ 수정 : 2017-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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