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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정책 키워드 'DSR'…실수요자 타격 불가피

이대종 기자 입력 : 2017-05-15 20:23수정 : 2017-05-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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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풀대로 부푼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란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금융팀 이대종 기자 나왔습니다.

새 정부도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관련 공약도 내놓고 했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은 '높은 이자는 막지만, 대출은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습니다.

가계에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은행 빚의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비율은 이미 지난해 178%로 급등한 상탭니다.

돈을 벌어서 은행 빚 갚기도 버겁다는 뜻인데, 이 비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29%를 넘어선 지도 오래됐습니다.

<앵커>
대출 자체를 못하게 해서 전체 부채규모를 줄여보겠다, 이런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캠프에서 경제공약을 설계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벌어들이는 돈의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채비율을 150%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 월 100만원을 버는 가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기나 이자 등에 상관없이 적용을 시킬 예정이다보니, 1년 미만의 단기로 돈을 빌린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으로는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적용된 제도라고 하면, 이 DSR은 지역이나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대출에 대해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돕니다.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대출, 이런 것까지 따져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으로, 은행 문턱 자체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앵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게 여하튼 돈은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다면 이자가 높더라도 2금융권으로 가는 서민들도 적지 않을것 같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이미 지난해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2금융권마저 정책금융상품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강화차원에서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쌓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2금융권들은 이 대책을 사실상의 총량규제로 인식했습니다.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다보니 2금융권들이 충당금은 더 많이 쌓는데 수익은 없는 정책금융상품을 다루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러다보니 금리 10% 수준의 햇살론 같은 상품도 찾지 못한 분들이 더 높은 이자를 내고서라도 대부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서민들이 대출받는 큰 이유가 집 때문이잖아요?

그런면에서 대출여건이 이렇게 바뀌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서민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임대주택을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나, 도시재생 뉴딜 정책 같은 공약을 살펴봐도 그런데요.

이러다보니,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정책은 찾기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계대출의 총량을 잡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거를 위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가 강화될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청와대 비서관 인사 때문인데요.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 교수가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보유세 인상 방안이 다시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입력 : 2017-05-15 20:23 ㅣ 수정 : 2017-05-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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