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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내정…재계 '초긴장'
조슬기 기자 입력 : 2017-05-18 09:06수정 : 2017-05-18 09:06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벌개혁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먼저 김상조 교수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김 내정자는 20년간 재벌을 비판해온 원조 재벌 개혁론자입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위기 직후부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재벌개혁에 앞장서왔습니다.
김 내정자가 밟아온 삶의 이력은 재벌개혁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법 개정과 증권집단소송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등 재벌과 관련된 주요 이슈마다 대기업들의 각종 전횡과 정책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금융산업과 기업구조 등에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해온 경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인 'J노믹스'를 정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새정부의 경제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로도 평가받습니다.
<앵커>
경제부총리보다 공정위원장 인선을 먼저 발표한 배경은 공정위에 힘을 실어줘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이겠죠?
<기자>
김 내정자 역시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운동부터 20년간 재벌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에 문제를 제기해 온 재벌개혁 전문가입니다.
이런 경험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모든 피해자가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이른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그가 오랫동안 주장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서명투표제 등과 같은 재벌개혁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와 경쟁질서 확립이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수장이 된 만큼 재벌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홍역을 치렀던 재계는 또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대기업들은 올 것이 왔다며 짙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재벌'을 상대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을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 있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며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당시 재벌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했던 조사국이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 내정자가 어떻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더불어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기자>
당장 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산정 과정에서 깎여 실제 부과율은 2.5% 수준입니다.
미국이 관련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징금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과징금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연관된 기업집단을 감시할 수 있는 기업집단법 도입 등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5-18 09:06 ㅣ 수정 : 2017-05-18 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