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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 "4대그룹에 규제 집중해야 효과적"

신우섭 기자 입력 : 2017-05-18 17:21수정 : 2017-05-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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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오늘(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신우섭 기자?

김상조 후보자는 줄곧 재벌개혁을 외쳐왔고 오늘 그 의지를 재확인한것 같은데요.

특히 4대 그룹의 사안을 엄격히 보겠다고 했죠?

<기자>
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삼성 등 4대 그룹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으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그룹에 국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집중돼 있는 만큼 여러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공정위 재량권을 상위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4대그룹에게)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와 한국의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이 재벌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가 지배권을 유지하는 기업이 현대자동차그룹 하나만 남은 상황이라며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임기 초반에는 가맹점과 대리점 간 불공정한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골목상권 문제가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일률적인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신우섭입니다.  

입력 : 2017-05-18 17:21 ㅣ 수정 : 2017-05-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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