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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NG 발전 늘리면 전기료는?…'세금 낮춰 우려 해소'

장지현 기자 입력 : 2017-05-18 20:03수정 : 2017-05-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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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인 LNG 발전을 늘리겠다고 했죠. 

문제는 비싼 LNG원료 가격때문에 전기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LNG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춰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원료,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kg당 30원입니다.

반면 친환경 원료인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유연탄의 두 배인 60원이고 이 밖에도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부과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1Kwh 당 발전단가는 LNG가 80원으로 유연탄 50원보다 30원이나 비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유연탄 대신 LNG 발전을 늘리려고 하지만 높은 단가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석탄 발전을 줄이고 가스 발전을 늘리게 되면 전력 생산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전기료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LNG에 붙는 세금은 줄이고 유연탄 세금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없다면서도 유연탄 세금을 올리는 방향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 유연탄에 대한 세금이 장기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방향성 자체는 틀리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친환경'과 '전기요금'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입력 : 2017-05-18 20:03 ㅣ 수정 : 2017-05-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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